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정부 분권로드맵 평가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건의 영광스럽게도 ‘경상남도 자치분권 자문단’에 포함돼 오는 17일 경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하게 됐다. 첫 과제로 주어진 게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의견 제시였다. 먼저 로드맵을 몇 차례 읽고 내 생각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현직 일선 공무원, 간부 공무원, 전·현역 도의원, 시민(선거기획업) 순으로 로드맵을 드린 후 그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특별하게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의견을 나눌 때에는 타당성, 현실성, 보완점 등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먼저 내 의견부터 위 취재원들의 생각을 적절히 반영해 정리했다. ◇나의 의견 간부 공무원 왈 “내년 6월 개헌이 되나?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론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데…”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문재인 정부 분권로드맵 지방자치 실전상식 -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요구에 답했다. 이 ‘뻔뻔한’ 이 표현을 조금 풀자면 이렇다. 지난 5월 11일 자 에 실린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은?’이라는 내 기사의 “문 대통령은 더욱 분명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답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후보 시기 때 문 후보가 의 사전 질문에 답했던 로드맵부터 밝혔다. ‘정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설치→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이라기엔 너무 약해서 나는 당시 문 후보의 지방분권 핵심공약까지 덧붙였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도의회 몽니가 가능한 이유 지방자치 실전상식 – 도의회 몽니가 가능한 이유 “지금 이 시기에 왜 하필 ‘지방자치 실전상식’이냐?”는 질문에 나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느냐”는 답부터 했다. 이제 8개월가량 남은 지방선거를 기해 답보하는 지방자치의 진전을 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다. 특히 요즘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비율을 지금처럼 1:5로 하라느니, 0:6으로 하라느니(홍준표 도지사 전에는 3:3) 하는 경남도의회 행세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다. 그야 말로 ‘몽니’(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요, ‘어깃장’(제대로 된 결정에 따르지 않고 훼방을 놓거나 어그러지게 하는 행동)이다. 홍준표 때 대폭 축소됐던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근..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통영 서호시장 2006년 골목과 사람(31)통영 서호시장 일대 새벽 활어시장서 심야 다찌집까지∼...24시간 불꺼지지 않는 활기의 거리 이일균 기자 iglee2@dominilbo.com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통영의 '명물' 하면 연상되는 게 뭘까. '윤이상' '박경리', '급'이 조금은 높은 축이다. '충무김밥' '다찌'…. 이런 만만한 명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통영시 서호동 연안여객선터미널 옆 서호시장 일대로 가면 된다. 터미널 앞 해안도로를 따라 나래비로 줄을 지은 식당가에는 충무김밥집과 봄철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는 도다리쑥국집이 즐비하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덜 알려진 곳이 한 블록 안의 서호시장 안길. 통영농협 맞은편 '원조 시락국'으로 시작되는 '대장간골목'은 지금도 '남영' '용호' '산양' 같은 대장간을..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에 갔다 - 통영 서호시장 10년전 그 골목에 갔다 - 서호시장-강구안-중앙시장 통영 사람이 통영을 말하는 것과 여행자가 통영을 말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여행자의 마음과 원주민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서피랑을 다시 찾으면서 10년 전처럼 그곳에서 태어난 박경리를 말했고, 물었고, 글로 썼다. 하지만 그곳 명정동 노인회관 벽면에다 이정숙 할매는 그 대답 대신 이런 시를 붙였다. “젊어서 먹고 살 길 막막해서/ 시작했던 일/ 섬마다 강냉이 튀박하러/ 다니며 살아낸 아픈 세월// 사람들은 진짜/ 나를 부를 때 이름 대신/ 강냉이라 부른다 그래서//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아프다/ 진짜로” 택시기사에게 “윤이상, 박경리 선생이 통영 분들 많이 먹여살려주시냐”고 물었더니 말했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통영사람들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에 대한 공개토론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에 대한 공개토론 최근 나에게 두 번의 소중한 기회가 있었다. 지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지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일종의 ‘지방자치 실정상식’ 테스트라고 할까? 우선 지난 25일에는 창원명곡고 1·2학년을 상대로 ‘기자’라는 직종을 소개했다. 그때 나는 ‘인터뷰’라는 취재방법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소재로 질문을 몇 개 던졌다. 1학년 13명, 2학년 13명, 모두 26명이었다. “너희들 ‘인서울’이란 말 아니?” 모두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들었니”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다는 학생이 1명, 그 외는 중·고교 때에 들었다고 했다. “누구한테 주로 들었니?” 대부분 학교와 학원 선생님, 부..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통영 도천동 2006년 골목과 사람(32)통영 도천동 윤이상 생가 주변 ‘음악의 거장’ 소리 본능을 일깨웠던 길...옛 굿 장단·바다의 소리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윤이상 선생은 1995년 타계할 때까지 고향의 소리를 그렇게 그리워했다. 이런 말까지 했다.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 얼굴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고향에 있을 때는 고향을 모르죠. 이역만리 떨어져 있으니 이제 고향의 얼굴을 알게 된 거죠” 그가 태어난 통영시 도천동의 바다와 갯가 노동요 속에 윤이상 음악의 원형이 있다. 어릴 때 뛰어놀았던 도천동 골목 안에 별신굿이나 오광대 가락으로 유명한 통영의 민간음악이 흘렀다. 1935년 일본에 가기 전까지 체계적인 음악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소리 본능을 심었다. ▲ 번..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에 갔다 - 통영 도천동 2017년 윤이상이 태어난 통영시 도천동 골목을 10년 전 찾았을 때 나는 윤이상에 대해 이렇게 썼다. “1995년 타계할 때까지 그는 고향의 소리를 그리워했다.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 얼굴을 몰라요. 고향에 있을 때는 고향을 모르죠. 이역만리 떨어져 있으니 고향의 얼굴을 알게 된 거죠.’ 그가 태어난 도천동 갯가 노동요 속에 윤이상 음악의 원형이 있다. 남해안별신굿, 통영오광대 가락이 그것이다. 1935년 일본에 가기 전까지 체계적인 음악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소리 본능을 심었다.” 그래, 그냥 거저 쓰이는 글은 없다. 10년 전에 이 글을 쓰기 위해 나는 윤이상을 연구했을 것이다.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단편적 내용이었겠지만…. 그렇지만, 연구를 했던 것이다. 통영 토박이 최정규(당시 55세) 시인이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왜 지금 지방자치인가? 왜 지금 지방자치 실전상식인가? 왜 지금 나는 ‘지방자치 실전상식’ 운운하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툭 던져진 물음에 말문이 막혔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나?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나? 질문은 이어졌고, 나는 더 주눅 들었다. 주민자치 사례, 지방소외 현실, 중앙-지방 갈등과 해소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등 10회째 이어지는 ‘지방자치 실전상식’ 블로그 게재가 어떤 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이어진 질문의 답은 비교적 쉽다. 어떤 계기가 마련돼 있거나, 지금 당장 무슨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지금 말문이 술술 열리진 않지만, 내가 지방자치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경남의 주민자치 사례 지방자치 실전상식 - 경남의 주민자치 사례 대전시 유성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순천만에서 정원도시로 이어진 순천시 생태수도 추진, 사람이 반가운 수원시의 휴먼시티 조성…. 이시원 경상대 교수가 강연을 듣던 공무원들이 졸고, 빠져나가려 하자 꺼내들었던 비장의 카드가 이처럼 지방자치를 살아 꿈틀거리게 만드는 실제 사례들이라 했다. 공통점은 단체장이 바뀌어도 10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와 예산·부서·인력을 확보하면서 정책 지속성을 보장했다. 그러면 경남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 경남도와 18개 시·군, 1991년 자치의회 부활 이후 25년 이상 지속된 경남 지방자치 역사 속에 모범 사례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례를 찾는 노력을 아껴 지난 4년 ‘홍준표’가 선사한 도민들의 직접 지방자치..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 - 통영 동피랑 2006년 골목과 사람(35)통영 태평동 주전골 바다로 일나가던 남자들은 술담배로 일찍 저세상...할머니·꼬마들만 다닥다닥 붙은 슬레이트집 지켜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06년 11월 20일 월요일 통영의 태평동 ‘동피랑’ 언덕에는 주민 이(여·69)씨의 인생유전이 있다. 헉헉거리며 고갯마루에 올라서야 그 사연을 만나게 된다. 그는 끝까지 이름을 밝히기도,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거부했다. 다만 멀리 세병관이 바라보이는 자신의 슬레이트집 빨랫줄 쪽으로 뒤돌아서서 괜히 널려진 옷을 만질 뿐이었다. ▲동피랑 꼭대기의 이씨 할매집. 한사코 빨랫줄에서 뒤돌아서지 않았다. 사진/이일균 기자 길따라 펼쳐지는가파른 인생유전 “여기 집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한 집처럼 보이제. 사실은 세 채요. 다 주인이 안..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 - 통영 동피랑 2017년 통영 동피랑 2017년 아침시장은 서호시장, 저녁시장은 중앙시장이라고 했다. 통영 사람들이. 2017년 9월 29일 오후 2시께 동피랑 입구 중앙시장은 그야말로 ‘뽁짝뽁짝’, 손님들 대부분 관광객이다. 동피랑이 이렇게 전국 관광객들을 모으는 건가? 동피랑 입구 계단 찾기도 어려울 정도다. 힘들게 동피랑 벽화골목 입구를 찾았다. 입구부터 감탄했다. 11년 전 초라했던 동피랑 골목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 참, 어떻게 벽화를 그릴 생각을 했는지? 벽화를 그린 게 또 어떻게 달동네에 천지개벽을 가져온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벽화골목 입구 계단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돌렸다. 감탄도 잠시…. 벽화골목 입구를 돌아나가자 말자 나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골목이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 폭..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 -통영 서피랑 2006년 골목과 사람(33)통영 뚝지먼당 골목의 박경리 생가 속 마을, 지금은…통영 역사의 시작 통제영 이일균 기자 iglee2@dominilbo.com 2006년 11월 06일 월요일 도천동에서 무전동 방향으로 산복도로를 달리던 중에 통영 토박이 최정규(55) 시인이 충렬사 앞에서 차를 세우게 했다. 맞은편 서문고개에 오르기 위해서였다. 서문로로 잠깐 빠졌다가 곧바로 차를 세워야 오른쪽 서문고개 오르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서문고개 위 먼당 주민들. 사진/이일균 기자 도로 옆 간판에는 ‘뚝지먼당길’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고개의 사연만큼 부르는 이름도 여럿이다. 통제영 서문이 있었다 해서 서문고개, 혹은 ‘서피랑’이라고 했다. 비슷하게 ‘서문고랑’이라거나, 성 끄트머리라서 ‘성날이라는 이름도 달렸다. 무엇보..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 - 통영 서피랑 2017년 11년 전 2006년 가을 통영에 왔을 때에는 무전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서호시장에 갔다가 서피랑에 갔다. 통영농협 옥상에서 바라본 서호시장의 새벽 활어시장과 대장간, 시락국집을 먼저 찍고, 서피랑 입구 서문고개에 섰었다. 11년이 흐른 2017년 9월 29일 아침에는 광도면으로 옮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서호시장 가는 시내버스를 탔다가 서문고개 입구에서 내렸다. 서호시장의 ‘활기’와 ‘생기’보다 서문고개에 새겨진 박경리의 ‘한’이 먼저 생각났다. 길 오른쪽 세병관, 통영문화원을 지나치고 곧바로 서문고개 입구에 섰다. 서문고개 입구. 박경리의 3장 원고지를 그대로 옮긴 새김비가 있다. -“가자. 죽으나 사나 가야제” 한실댁은 코를 풀고 멍멍한 소리로 말하며 마당으로 내려와 용란의 손을 잡았다. 어두..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신나는 지방자치 사례 지방자치 실전상식 - 정말 신나는 지방자치 사례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 강의 20분도 안 돼 졸거나 강의장을 빠져나가려는 공무원들을 다시 집중시킨 뭘까? 그가 말한 사례의 기준은 이랬다. “지방자치를 개념과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론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 듣는 사람들 다 잔다. 어떻게 됐든 일선 시·군과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례를 갖고 이해해야 한다. 아파트단위의 공동체 활동, 시·군·구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이나 도시재생 사례 같은 걸 제시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강의 반응도 달라진다.” 이 시원 교수가 추천한 사례는 대전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9월)4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지방자치가 나를 설레게 했을 때 ‘지방자치’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마음이 설레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 하면 신이 나거나 왠지 기분이 좋아지나? … 친구의 반응이 궁금했다. “지방자치 하면 뭐가 떠 오르노?” … “없다. 아무 느낌 없다.” “그래도 지방자치니 주민자치니 주민자치위원회니 아파트자치위원회니 하면서 자치, 자치 칸다 아이가?” “그중에 진짜 자치를 하는 게 있나? 말로만 ‘자치’ ‘자치’ 하지 정해진 사람이 저거끼리 하는 거 아이가! 공허하다.” “그라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가 피부에 와 닿게 할라면?” “몰라! 머리 아프다 마. 고마 해라!” 사실, 지방자치나 자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건 친구나 나나 같다. 나 역시 ‘지방자치’ 하면 휑하다. 공허하다. 별로 재미없다. 신나지 않다..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중앙-지방 모순 난 이렇게 풀겠다 중앙-지방 모순 “난 이렇게 풀겠다” 마산 내서에 사는 양원기 독자께서 지난 ‘중앙-지방 근본모순 관계인가’ 편에 “문제의 답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의지”라는 의견을 주셨다. 순간 나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딱하고 복잡하고 재미없다’는 생각…. 이게 쉽고 흥미롭고 뭔가 신 나는 거라면 사람들이 ‘확’ 달라붙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을 드렸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이 좀 더 신나게 사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한번 펼쳐놔 보자 이겁니다^^” 출판미디어국장인 김주완 기자는 “내가 볼 때 전국 지방신문사에 정작, 지방자치 전문기자는 없다. 니가 그 역할을 한번 해봐라”라..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중앙-지방 근본 모순 관계인가 중앙-지방 갈등 근본 모순인가? 지난 번 글 ‘지역민의 지방현실 인식 실태’에 대해 이런 페북 댓글이 달렸다.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이 중앙과 지방의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근본 모순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싸우지 않는다? 그것도 답이긴 한데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한 개가 풀리면 다 풀리듯 얽힌 뭔가가 있을 것인데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 모순!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글을 주신 분은 진주에서 소셜미디어마케팅 교육·컨설팅 업체 ‘N미디어’를 운영하는 김진석 대표였다. 나는 이렇게 답을 드렸다. “저는 중앙과 지방 갈등이 근본 모순이라고 단정하진 못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근본 모순이 결국 돈과 권력의 집중문제라고 봤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문..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역민들의 지방현실 인식(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현실 인식 실태 지난 시간 나는 한국사회 지방의 현주소에 대해 정리했다. 오늘 쓰려는 글은 그런 지방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 실태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 7일 자 ‘지방자치의 눈으로 본 홍준표 도정 (1)지방과 지방자치’에 나는 이렇게 썼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산다는 걸 잊을 때가 많다. 적은 취직 기회, 낮은 보수, 정치적·문화적 소외 등등 불편을 겪을 때는 '지방 탓'을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 자신이 주체가 돼 벌여야 할 운동 측면에서는 무관심하다. 단적인 사례가 있다. 공부 욕심을 가지는 대부분 부모나 아이는 대학 진학 목표를 'in 서울'에 둔다. 가능하면 지방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삶의 정체성을 따지고..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현실 인식 실태(초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현실 인식 실태 지난 시간 나는 한국사회 지방의 현주소에 대해 정리했다. 오늘 쓰려는 글은 그런 지방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 실태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 7일 자 ‘지방자치의 눈으로 본 홍준표 도정 (1)지방과 지방자치’에 나는 이렇게 썼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산다는 걸 잊을 때가 많다. 적은 취직 기회, 낮은 보수, 정치적·문화적 소외 등등 불편을 겪을 때는 '지방 탓'을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 자신이 주체가 돼 벌여야 할 운동 측면에서는 무관심하다. 단적인 사례가 있다. 공부 욕심을 가지는 대부분 부모나 아이는 대학 진학 목표를 'in 서울'에 둔다. 가능하면 지방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삶의 정체성을 따지고..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부국강병, 그 밑바탕에 민본(民本) 정신을 가졌던 실학자이자 개혁가 정약용. 1800년 정조 사후 18년간의 전라도 강진 유배생활 중 정약용이 편지로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 뜻밖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티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하기야 그가 살았던 1789년 정조 때 서울 인구(18만9153명)가 전국 인구(740만3606명)의 2.55%에 불과했지만 당시 서울 출신 문과 급제자가 전체의 43%였다니(이원명 서울여대 교수), 그럴 만도 한 건가? 민본과 자치를 말하면서 ‘서울 중심’, ‘수도권 집중’ 사회에 대해선 개혁적이지 않았던 정약용의 면모다. 강준만 전..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초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 ‘실학자’, ‘실사구시’…. 현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던 학자 정약용을 수식할 때 따르는 용어들인데, 그가 유배지에서 편지로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 의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티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그가 살았던 1789년 정조 때 서울 인구(18만9153명)는 전국 인구(740만3606명)의 2.55%에 불과했지만 당시 서울 출신 문과 급제자가 전체의 43%였다니(이원명 서울여대 교수), 그럴 만도 한 건가? 개혁가 정약용도 ‘서울 중심’ 사회에 대해선 개혁적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5년 저서 에서 현실 속 사례를 덧붙였다. 조선일보 고 이규태 고문은..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역정당은 왜 불허인가(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역정당 왜 불허인가 지역정당?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이해할만한 계기가 있었다. 7월2일 일본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65·여)의 지역정당 ‘도민(都民) 퍼스트회’가 집권 자민당에 압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베 계속 집권에 적신호가 켜졌다고도 했다. 지방선거 때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당과 공천자를 무서워하는 현실, ○○당 간판만 달면 누구나 당선되는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의해 맥을 못 추는 지방자치. 그 대책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지역정당 허용이다. ◇현재 정당 카르텔을 깨려면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2004년 공저 에서 “(지역정당..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를 막으려면(초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 현상 막으려면 현재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다. 정당별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으로 지역별 지지도가 높은 정당은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다. 그 실상을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가 2014년 공저 에서 밝혔다. “지방의원 공천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영향력 행사 및 공천비리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지방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치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국회의원에 의한 지방의원 먹이사슬 공천이 실시되고 있다고….” 그 러나 그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일치했던 기초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답이 아니라고 방향을 튼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는 또 나온다(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는 또 나온다 2012년 경남 땅에 뚝 떨어진 ‘홍준표 현상’의 원인은 뭐였나?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인가, 정당정치 종속인가? 여기서 홍준표 현상이라는 건 그의 공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중학 입학 이후 50년간 경남을 떠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도지사로 당선되고, 4년 4개월간 지자체 수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모조리 휘두르는 전횡이 가능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직전까지 홍준표는 정치적 퇴물로 취급됐다. 당 대표, 원내대표를 거쳤지만 국회의원 끈은 떨어졌다. 그런 그가 50년 전 떠났던 경남 땅에 돌아와 일약 도지사로 당선됐던 것은 순전히 새누리당 간판 때문이었다. 경남에서 새누리당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던 시절이었다. 홍준표가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는 또 나온다(초안)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직전까지 홍준표는 정치적 퇴물로 취급됐다. 당 대표, 원내대표를 거쳤지만 더 갈 데가 없는 인물로 평가됐다. 그런 그가 어릴 때 떠났던 경남 땅에 돌아와 일약 도지사로 당선됐던 것은 순전히 새누리당 간판 때문이었다. 새누리당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던 시절이었다. 홍준표가 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는지 이유는 쉽게 확인된다. 대권도전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재임 때 그는 도지사 일을 ‘하방(下放)’이라고 표현했다. 195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당·정·군 간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변방의 농촌이나 공장으로 파견시킨 것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그는 ‘중앙정치인의 지방정치 경험’이라는 뜻으로 풀었다. 장차 중앙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홍준표는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빼앗긴 도지사 선거(완성) 4월 9일 밤에 일어난 일을 경남도민들이 어찌 잊을까.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예고한대로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 공직자 사퇴시한에 임박한 9일 자정 직전에 지사직을 사퇴했다. 사퇴통지서를 받을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0시 3분께 도의회 현관에 나와 이렇게 밝혔다. "홍 지사가 보낸 사퇴통지서가 9일 오후 11시 57분 전자 우편으로 58분 인편으로 도의회에 도착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사퇴시한을 3분 앞둔 4월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퇴 통보를 했다고 밝힌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경남도민일보 같은 시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밤 12시 현재 도청으로부터 도지사 사퇴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 선거일)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빼앗긴 도지사 선거(초안) 4월 9일 밤에 일어난 일을 어찌 잊을까.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두 달 전부터 공공연히 예고한대로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 공직자 사퇴시한에 임박한 9일 자정 직전에 지사직을 사퇴했다. 사퇴통지서를 받을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0시 3분께 도의회 현관에 나와 이렇게 밝혔다. "홍 지사가 보낸 사퇴통지서가 9일 오후 11시 57분 전자 우편으로 58분 인편으로 도의회에 도착했다." 같은 시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밤 12시 현재 도청으로부터 도지사 사퇴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 선거일)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발생 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한 만큼 이로써 경남도..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회 인사권(완성) 지방자치를 공기처럼 여길 수 있다면… ‘이대로 가면 일본 열도의 절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한다.’ 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의 예언은 일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돈, 대학,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한국 지자 체 또한 젊은이들을 수도권으로 떠나보내며 2030년, 2040년 지자체 소멸을 우려한다. 뭐 어떻게 되겠지….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수도권 집중, 독점으로 지역민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손해를 줄이려면 발버둥을 쳐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사실상 지방자치밖에 없다. 돈을 확보하고, 권력을 확보하고, 일을 확보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50회를 목표로 ‘지방자치 실전상식’을 연재하려 한다.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생활상식, 기초상 식으로 지방자치에 접근하려..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지방의회 인사권 지방자치를 공기처럼 여길 수 있다면…. ‘이대로 가면 일본 열도의 절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한다.’ 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의 예언은 비단 일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돈, 대학,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한국 지자체 또한 젊은이들을 수도권으로 떠나보내며 2030년, 2040년 지자체 소멸을 우려한다. 뭐 어떻게 되겠지….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수도권 집중, 독점으로 지역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손해를 줄이려면 발버둥을 쳐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사실상 지방자치밖에 없다. 돈을 확보하고, 권력을 확보하고, 일을 확보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일단 50회를 목표로 ‘지방자치 실전상식’을 연재하려 한다.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생활상식, 기초상식으로 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