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거지 앞 매립문제 기획 5~6

기초자료 하나 없어 파급효과 산출 불가

[주거지 앞 바다매립 따른 환경피해] (5) 신항 경제 효과는

2011년 08월 08일 (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이럴 수는 없다 싶었다. 조성 중인 부산항신항 30선석 중 13선석이 경남 창원 땅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경남도나 창원시에는 신항의 경제효과 연구자료가 없었다. 주판알 튕기며 부산과 이권 싸움을 해야 할 판에 기초자료가 없는 셈이다. 신항 매립지 전역을 취재하면서 직면한 일이었다. 창원의, 경남의 항만물류 행정 현실이었다. 이유가 뭘까? 매립지 중 웅동단지 준설토 투기장은 645만㎡로 내년 착공될 마산만 매립지의 10배 규모다. (그림 참고) 진해구 남양동 흰돌메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웅동단지 매립지는 바다 매립의 압축판이었다. 아직 바다 상태로 있는 곳, 준설토 투기가 막 끝난 곳, 복토가 본격화한 곳 등 단계별 과정을 모두 보여준다. 그곳 매립지 호안을 보는 것만으로, 마산만 호안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 (사진 참고)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흰돌메공원에서 바라본 신항 웅동매립지 전경. 멀리 송도까지 645만㎡에 이른다. /이일균 기자     ◇신항의 경남 경제 파급 효과는 = 기억하다시피, 신항 명칭은 오랜 논란 끝에 부산항신항으로 결정됐다. 진해 용원 옆 신항 홍보관 이름 역시 부산항 홍보관이다. 그 이름이 부산, 진해 간 항만 점유 현실을 전해준다. 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동북쪽이지만 찾기 쉽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부산시 송정동으로 안내된다. 홍보관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에 홈페이지(www.pusanpa.com)로 예약해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항의 규모와 전체적으로 조망한 느낌, 매립지 전체 면적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 규모 등을 알기 위해 그곳에 갔다. 특히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이 궁금했다. 하지만, 홍보관 8층 전망대는 신항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컨 13선석의 뒤통수만 비출 뿐이지만, 거가대교 정도에서 멀리 바라보는 모습과는 판이하다. 크레인, 화물의 선적, 그 뒤 장대하게 펼쳐진 물류회사의 모습이 생생하다. 북컨 7선석이 경남 땅에 있고, 배후부지 또한 부산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으로 구분된다. 그 뒤에 부산 송정동과 용원 신도시가 있다. 신항의 경남 경제 파급효과를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얼마만큼 부대 산업을 이끄는지, 고용과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로 확인하고 싶었다.   ◇"아직 연구된 게 없습니다" = 바로, 창원시 항만물류과에 자료를 요청했다. 모양을 갖춰 '신항에 따른 창원 항만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달라고 했다. 5~10년 뒤 이 지역에 얼마나 경제유발 효과를 줄지, 고용창출 정도는 어떨지 연구된 게 있느냐, 자료를 달라 정도였다. 창원시 항만물류과 관계자의 답은 이랬다. "아직 없다. 솔직히 진해시 때부터 지금까지 어민들 민원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그런 자료는 나라에 맡겨놓은 셈이다. 이제부터 해야 한다. 용역 계획도 당장은 없다. 하지만, 경남도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보려고 한다." 할 수 없이 경남도 항만물류과에 연락했다. 다행히 2가지 연구실적이 있었다. 2004년 경남발전연구원이 맡았던 '신항만 개발 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와 2008년 경상대의 '경남항만물류산업 통계조사 분석' 등이었다. 항만물류과 추천대로 경발연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책임연구원의 말이 의외였다. "고용 창출이나 경제유발 효과 자료를 원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자료는 사실상 없다. 당시에는 신항 명칭과 부산과의 경계 등 논란 쟁점을 중심으로 경남도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연구였다." 결국, 요구했던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심각한 문제다 싶었다.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계산을 해야 부산과 사실상의 항만 이권 싸움을 벌일 텐데, 전략도 없고 계산도 되지 않는 셈이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항만물류 행정의 현주소였다. 이러니 진해구민의 표현을 틀렸다 할까. "신항 경제효과요? 그거 개털이죠."   ◇바다 매립의 압축판 = 홍보관에서 용원을 지나 안골동으로 접어들면 생생한 매립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예전 안골만과 웅동만을 절반 이상 점령한 웅동단지 준설토 투기장 현장이다. 그 넓이만 645만㎡, 내년에 시작될 마산만 매립지 63만㎡의 10배가 넘는다. 견학 구간은 안골-청안-안성-마천산업단지-영길-흰돌메공원-와성마을 등으로 잡는다. 2003년 이후 매립이 시작됐으니 벌써 10년 다 돼 간다. 그래선지 안골 어촌계 허상필 회장의 말투가 허허롭다. "새삼스럽게…. 안골 하면 생굴 파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한 스무집 남았지예. 전에는 직접 양식해서 팔았는데 바다가 저러니 거제, 고성서 사 와서 팔 수밖에. 매립에 따른 해수 오염예?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황톳물이 들면 이게 전처럼 정화가 잘 안 돼요. 오래 가지예." 매립지가 점점 더 해안에 가까워졌다. 안성마을에서는 안골의 절반 거리로 다가왔다. 4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곳 매립지 호안 높이가 7m라고 했다. 마산만 매립지 호안 높이는 5.5m라고 했었다. 거리를 감안하면 그대로 모델이 된다. 특히, 매립지 바로 위쪽 흰돌메공원에서는 매립지를 단계별로 볼 수 있다. 쭈욱 돌아온 대로 안골-청안-안성-와성마을 앞까지는 복토를 거쳐 본격 성토 단계에 있다. 하지만, 오른쪽 수도마을 앞은 준설토 투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번 장마와 폭우로 투기장에는 다시 물이 가득하다. 문제의 깔따구 재발 현장이다. 정면 끝 쪽 송도와 연도 앞은 지금은 바다지만, 올 연말 준설토 투기가 시작된다. 서컨테이너 부두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이다.       마산만 매립지, 앞에선 공공개발 뒤에선 상업개발 [주거지 앞 바다매립 따른 환경피해] (6) 모순된 창원시 입장 2011년 08월 22일 (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공익개발과 상업개발로 갈리는 기로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3월 마산만 63만㎡ 매립 결정을 발표할 때 "공익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창원시가 시의회에 제시한 두 가지 안은 상업개발 안이었다. 이는 3500억 원 안팎으로 제시한 사업비를 창원시가 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분양을 통해 충당하려는 입장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창원시의회 송순호(민주노동당, 내서읍) 의원은 주장한다. "시가 돈을 써야 한다. 그래야 공익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발하면 마산원도심 몰락한다. 그때 돈 쓸 건가. 야구장 짓고, 상징물 짓는데 몇 천억 원씩 쓰려고 하지 않는가."           지난 4월 돝섬에서 바라본 마산만. 섬 형 매립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매립지 21% 부지에 아파트 짓겠다" = 17일 창원시가 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박해영)에 제시한 2가지 안을 전해 들었다. 우선, 해양신도시 시행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 안이다. 전체 62만7000㎡ 매립지 중 21%에 해당하는 3필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상업지역에 호텔·쇼핑몰·수변상가 등을, 나머지는 공원과 도로, 학교 등 공공용지로 사용한다. 다음은 창원시의 안이다. 다른 점은 21%인 주거지역 3필지 활용방안이다. 1필지에 아파트를, 나머지 2필지에 단독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넣는다는 내용이다. 상업지역, 공공용지 계획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이 내용을 갖고 공익개발을 하겠다고 내세우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따른다. 3월 매립확정 발표 당시 박 시장이 "주거나 상업용도보다는 테마파크나 마리나처럼 고용 창출과 시민 휴식공간을 겸하거나 공익적 용도를 지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던 원칙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해양신도시 조정위원회 활동을 했던 허정도 건축사는 "약속과 다르다. 시장이 뭔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섬 형태로 매립하려 하고, 창원시가 별도 돈을 들이지 않으려 하면서 어떻게 공익개발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의아해 했다. 보고를 받았던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도 현재 시의 안을 '상업개발' 안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하면 어시장과 창동, 오동동 등 마산원도심 재생 정책과 충돌한다. 해양신도시에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하면 그만큼 상권이 이전될 것 아닌가. 원도심을 재생하려고 하면서 몰락을 부를 수 있는 계획이다." "창원시가 2000억원 정도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해양신도시에 공익개발을 하고, 마산원도심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다."   ◇"매립지 옮기면 공사비 절반으로 준다." = 또 다른 관심은 매립의 형태였다. 여전히 "섬 형태로 해야 한다" "안 된다. 해안에 붙여 매립해야 한다" 등으로 논란 중이기 때문이다. 위치는 예상대로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 마산합포구 신포매립지 마산항제2부두와 해운동 서항부두 사이 앞 바다였다. 해안으로부터 간격은 연결 교량이 있는 양쪽 끝은 70m, 그 안쪽 가장 먼 곳은 150m였다. 시는 매립 비용 즉, 전체 사업비는 3500억 원으로 예상했다. 해안에 붙여 매립하는 방안과 비교해 시 관계자는 "오히려 섬 형태가 800억원 정도 돈이 덜 든다"고 했다. "해안에 붙여 매립하려면, 기존 서항부두와 마산항1부두 부지를 창원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허정도 건축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방안을 내놨다. "둘 다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존 서항부두와 MBC 송신소 사이 해안에 붙여 매립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섬 형태 매립에 따른 공사비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부두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마산만 경관 피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리고는 23일 오후 2시 마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릴 해양신도시 개발방향 토론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매립 형태나 위치는 바꿀 수 없다." = 이날 토론회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주최한다. 주제발표는 허정도 건축사가 하고, 토론자로 마산지역재개발연합회 노우석 회장, 신마산 주민인 안병진 씨, 창동상인회 대표, 송순호 시의원 등이다. 이런 모든 제안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의 입장은 어떨까. 해양개발사업소 김현만 소장은 "매립지의 형태나 위치는 현실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 육지에 붙인다든지, 위치를 옮긴다든지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간 진행했던 경과나 업체와 협의했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근거였다. 이어 김 소장은 "남은 건 현재의 섬 형 매립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고층 아파트를 지양하고,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원칙 외에는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 업체 제안처럼 주거용지 전체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지 않는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창원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가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아파트 줄이고, 창동 오동동 원도심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창원시가 안을 만들 때까지 좀 더 기다려달라"는 그에게 그 때가 언제인지, 10월 시의회에 상정하는지 물었다.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빨리 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