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거지 앞 매립문제 기획 3~4

10년 앞 못 본 항만 계획, 매립 논란만

[주거지 앞 바다 매립 따른 환경피해] (3) 사라진 바다 가포에서 배운다

2011년 07월 25일 (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해양 신도시 매립 때는 깔따구 안 생깁니다!" 현대산업개발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 정순국 현장소장은 자신했다. "시공 방법이 진해 웅동지구와는 다르다. 거기는 준설토 투기하고 나서 장기간 방치됐다. 내년부터 매립할 마산만 63만㎡는 준설토 방치 기간이 최대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그것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준설토 위에 바닷물을 담은 상태로 준설토가 자연 침하되게 할 거다. 그 기간이 여름철과 맞물리지 않으면 깔따구가 생길 이유가 없다."           수백 명의 인력과 그 수만큼의 트럭이 연방 자갈과 흙을 곳곳에 쏟아부을 정도로 창원 가포신항 공사현장은 역동적이다. 올해 말이면 부두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매립된 땅끝에 마산만 매립 논란을 불러온 발단이 있었다. /이일균 기자     ◇"준설토 방치 6개월 안 넘긴다" = 현대산업개발 측 예상은 이랬다. "내년 초에 마산만 매립공사를 착공하더라도 사방 5.5m 높이의 호안을 축조하고, 그 위에 준설토를 여과할 매트 장치를 설치하는 데만 1년여 소요된다. 그 직후에 마산만 입구 부도수도를 12.5m 깊이로 준설해서 생기는 준설토를 6~7㎞ 길이의 거대한 파이프로 빨아 당기는 형태로 호안 속으로 붓기 시작하면 시기상 여름철과 맞물리지 않는다." 아니 그래도, 준설토가 단단하게 지반에 침하되기 위해서는 최소 방치 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단 6개월 만에 그 위에 모래를 얹고 흙을 쌓을 정도로 침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까? 깔따구 막겠다고 부실 매립을 한다? 현대산업개발 마산항 개발(가포신항) 민자사업 현장 강선용 공사부장이 나섰다. 그는 가포 매립 전인 2006년 현장에 투입돼 6년째 준설토 투기와 침하, 매립 과정을 감독해왔다. "돈 들이면 가능하다. 뻘 같은 형태의 준설토를 그냥 두면 침하하는데 6개월로는 모자란다. 돈을 들여 모래를 부어야 한다. 뻘보다는 빨리 단단해진다. 그 위에 바닷물 채우고 6개월을 기다려 본격적인 복토를 하는 방법이다. 인천이나 군산처럼 서해 쪽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깔따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토질 자체가 모래에 가까워서 부영양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그만큼 더 든다"는 대목이 걸렸다. 그만큼 더 든 공사비는 결국 매립지 토지이용계획과 연결되면서, 이를 보상받을 대단위 아파트 건축 등 상업개발을 부르게 된다.   ◇"그만큼 돈이 더 든다" =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었다. 이들이 가포 바다를 매립할 때는 깔따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2007년 9월 17일 자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다. "가포 매립지에는 7월부터 깔따구를 포함해 해충이 발생했다. 환경연구컨설팅사인 (주)환경 바이오는 현대산업개발에 건의해 성장억제제를 뿌리고 방제 연막을 쳤다. 벌레를 유인하는 유문을 걸고 차광등도 달았다. 인근 학교와 유원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막게 했다." 지금 "깔따구는 안 생긴다"고 자신하는 현대산업개발이 불과 몇 년 전에 맡았던 매립공사였다. 깔따구가 발생했던 그 시각 그 현장에 있었던 강선용 부장의 입장이 궁금했다. "당시에 깔따구는 항만 배후부지에 해당하는 유원지 쪽 준설토에서 발생했다. 여름철에다 그때까지 남아 있던 유원지와 학교에서 하수, 오수가 흘러나오면서 깔따구가 발생했다. 대량은 아니었다." 결국, 지나친 자신도, 과신도 깔따구를 막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준설토 방치 기간을 짧게 하고, 여름철과 맞물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 측 경험을 살리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깔따구를 막는 일이 사업비 계산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불안하게 들렸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매립계획 확정을 앞두고 창원시와 현대산업개발 간의 매립지 토지 용도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말이다.   ◇매립 논란의 발단 위에 서다 = 취재를 위해 찾았던 가포신항 공사 현장은 역동적이었다. 수백 명의 인력과 그 수만큼의 트럭이 연방 자갈과 흙을 곳곳에 쏟아 붓고 있었다. 그 땅 아래 물안개 피는 가고파의 바다가 있었고, 해수욕장이 있었던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힐 만큼, 43만 3000㎡의 새로운 땅덩어리는 넓었다. 매립된 땅끝에 마산만 매립 논란을 불러온 발단이 있었다. 올해 말이면 부두로 모습을 드러낼 가포신항이었다. 아직 포장이 안 된 지름 1300m의 부두 위에 섰다. 1990년대 중반, 당시 정부는 부산항 물동량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맞설 컨테이너선 유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전국 곳곳에 항만개발 계획을 세웠다. 부산신항, 광양항, 포항신항, 그 끝자락에 끼었던 게 마산항 1-1단계 개발이었다. 그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지금, 당시 정부가 한 결정처럼 마산항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하는 이는 드물다.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에 거대한 부산신항이 있고, 'Two-Port 체제'라며 지어놓은 광양항은 파리를 날린다고 한다. 그리고 마산항은 10년 이상 마산만 매립 논쟁을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 됐고, 처음 잡았던 컨테이너 4선석 용도는 지금 컨테이너 2, 잡화부두 2선석으로 바뀌었다.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컨테이너 부두 계획이 가포 바다를 없앴고, 마산만 63만㎡를 사라지게 할 참이다.         아파트 건축 규모, 여전히 최대 쟁점 [주거지 앞 바다매립 따른 환경피해] (4) 창원 마산만 매립계획 경과 2011년 08월 01일 (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그간, 가포신항과 연계한 마산만 매립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창원시의 매립 협의에는 진척이 있을까. 계획이 수립됐다든지, 협의가 끝났다든지 하는 진척은 없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매립 예정지 내 아파트 건축 규모구나'라는 흐름은 역력해 보였다. "아무래도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를 많이 짓자고 하죠. 창원시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최대한 공익 개발로 가자는 거죠." "노코멘트입니다. 저희(현대산업개발)는 매립 방법부터 토지 이용까지 몇 가지 안을 이미 내놨습니다. 결정만 기다리는 거죠."           가포유람선 위에서 본 마산만. 이곳에 섬형 매립지가 생긴다. /이일균 기자     ◇역시, 아파트가 문제였다 = 결정을 하기에 아직 이르긴 하다. 기획 첫 회에서 밝혔듯, 창원시 계획은 개발계획 수립과 협약(창원시-국토해양부, 창원시-현산) 변경 등 행정절차를 올 연말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 시한이 어찌 됐든 쟁점이 아파트 건축 규모, 즉 상업 목적의 매립지 토지 이용 규모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창원시와 현산 관계자의 말에서 그 흐름이 읽힌다. 우선, 창원시 항만물류과 박동제 과장의 말이다. "시민들 요구가 너무 다양하게 나온다. 매립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는 시설이 들어서게 해야 하는데, 그리 되면 시의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 이게 어려움이다. 창원시에서는 돈을 될 수 있으면 투입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마산시도 자체 투입 예산은 잡혀있지 않았다. 매립해서 나오는 토지를 분양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공공시설 쪽으로 원하고, 그걸 세우려면 돈을 들일 수밖에 없다." "시와 국토해양부, 시와 민자사업자, 국토해양부와 민자사업자가 얽혀 있는 문제다. 쉽지 않다. 답을 찾기가 어렵다." 참고로, 지난 3월 23일 63만㎡ 매립 확정발표 때 박완수 창원시장은 "주거나 상업용도보다는 테마파크나 마리나처럼 고용 창출과 시민 휴식공간을 겸하거나 공익적 용도를 지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현대산업개발 마산해양신도시 정순국 현장소장의 말이다. "몇 가지 안을 제출했다. 우리는 말할 입장 아니다. 창원시가 모든 걸 결정할 거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좀 더 솔직했다. "해양신도시 반대 측 입장만 표면화된다. 침묵하는 다수의 뜻은 묻힌다. 그들은 해양신도시를 찬성한다. 아파트 건축으로 학교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기존 아파트값도 오르기를 기대한다."   ◇돈 안 들이는 공익 개발? = 해양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학교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당초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마산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협약했고, 지난해 6월 경남도가 인가했던 내용이다. 뼈대는 '서항지구의 마산만 112만㎡ 매립지를 포함해 전체 135만㎡의 토지에 아파트 9300가구에 중·고교 2개, 초등학교 2개 등 4개를 짓는다. 용도 비율은 주택 37%, 상업 6.2%, 학교 4%, 공원녹지 37%, 이외 도로 등 공공시설'이었다. 국토해양부의 매립면적 축소 결정으로 당초 계획이 용도 폐기됐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언급에는 '향수' 같은 게 느껴졌다. 깔따구를 예방하는 매립 방법과 기간 등도 공사비의 규모가 좌우한다는 현대산업개발 측 입장도 그런 느낌을 부채질했다. 물론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두고 "이제는 참고할 가치도 없는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완전히 엎어야 한다. 매립면적도 줄고, 서항도 친수공간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전혀 비교의 가치가 없다." 하지만, 창원시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공익 개발을 하겠다는 논리 또한 모순돼 보인다. 어떻게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 건축을 막고, 깔따구 발생을 막는 매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돈 들이면 다 된다"는 현대산업개발 입장만큼 명료하지 않은 것이다. ◇"5년간 흙벽? 아닙니다." = 창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이 마산만 매립 환경피해 정도에 대해 본보에 똑같이 밝힌 게 있었다. 매립에 따라 내년 마산만에 생길 게 흙벽이 아닌 '호안'이라고 했고, 존재 기간도 5년이 아닌 26~30개월이라고 했다. 매립지를 둘러쌀 호안이야 30개월이 지나도 계속 존재하지만, 매립지 위 '층고 호안'은 26~30개월 존재한다는 것이다. 준설토 투기시점부터 복토가 완료된 시기까지다. (그림 1 참고) 당초 계획과 달리 호안이 부두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 형 매립에 따라 해안에서 100~150m 밖에 있기 때문에 가로막혔다고 느끼는 식별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림 2 참고)   가령, 당초 계획처럼 해안에 세워진 5.5m 높이의 호안을 기존 서항부두 앞 해안도로에서 바라보면 사람의 시선과 3.7도 각도가 생긴다. 반면 확정 전이지만, 해안으로부터 같은 높이의 호안이 70m 거리가 될 때 시선 각도는 1.4도로 당초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