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거지 앞 매립문제 기획 1~2

마산만 매립, 주민들 5년간 흙벽 보여 살아야

[주거지 앞 바다 매립 따른 환경 피해] (1) 마산만 매립 피해 미리 알려야

2011년 07월 11일 (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마산만을 중심으로 주거지 앞 바다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해 앞으로 13회 연재할 계획이다. 마산만과 진해 웅동 등 창원시의 매립 피해부터 거제, 광양 등 남해안, 나아가 광활한 매립지를 가진 인천시 사례까지 소개하겠다. 해외에서는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 예를 찾도록 하겠다. ◇"마산만에 생길 거대한 흙벽" = 창원시는 올 연말까지 마산만 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위치, 형태, 토지이용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세우고, 협약 대상인 국토해양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과 협약변경 등이 해당된다.           앞에 보이는 마산항 중앙부두 앞부터 멀리 해운동 서항부두까지 매립과정에서 흙벽이 세워질 계획이다. /이일균 기자     당장 내년부터 마산합포구 해운동과 월포동, 신포동에 이르는 해안과 돝섬 사이에 63만㎡(19만 평)를 '섬' 형태로 매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립공사가 시작되면 5.5m 높이의 거대한 흙벽이 바다에 생긴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 사실은 지난 3월 마산YMCA에서 열린 '마산 해양신도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창원시가 위촉했던 해양신도시 조정위원회 허정도 위원장은 "당초 매립계획 도면을 보면 신포동 현대아이파크부터 해운동 서항부두까지 2.5㎞ 길이로 매립지 끝에 높이 5.5m 흙벽을 수년간 쌓아 놓는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매립이 시작되면 완공되는 2016년까지 이곳 주민들은 바다 가운데 흙벽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매립면적 축소에 따라 규모에는 변화가 생겼다. 당시 허 위원장은 "흙벽과 함께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항만물류과 관계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매립면적이 축소되면서 규모에 변화가 있지만 흙벽은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명 요지는 이랬다. "착공과 함께 섬 형태의 매립지 사방에 호안공사를 하게 된다. 사방에 둑을 만들고, 그 안에다 마산만 입구에서 퍼온 준설토를 붓게 된다. 준설토가 채워지면 배수와 성토작업을 거쳐 매립을 완료하게 된다. 그때가 2016년 12월이다."   매립지 사방을 둘러쌀 거대한 둑이 바다에 생기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성토 과정에 필수적인 흙벽이 바다에 가로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명이 계속됐다. "준설토를 투기하면서 자연 침하를 시킨다. 이때 모래와 물이 잘 빠지게 배수 공법을 넣는다. 배수가 빨리 되게끔 한다. 눌러야 빨리 배수가 되니까 흙을 얹는다. 성토 작업은 맨밑에 준설토, 물이 잘 빠지게 그 위에 모래와 흙을 얹는다. 그렇게 지반이 안정되면 도로도 내고, 상하수도를 깔고, 기반시설을 완료한다. 완공되는 것이다." ◇"깔따구 발생은 필연적!" = 내년부터 2016년까지 면벽을 하면서 산다? 해운동, 월포동, 신포동 등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바다 경관을 '메리트'로 살고 있는 이 일대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위협적이다. 예상되는 환경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측은 흙벽 외에도 해수 오염 가능성과 준설토로 인한 악취 가능성, '깔따구' 등 해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매립 과정에서 오탁 방지시설을 하겠지만, 완벽하지 못할 경우 마산만 내만에 탁류가 섞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마산만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어시장 횟집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준설토를 이용한 매립이 야기할 악취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악취 영향권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현실적인 위험은 '깔따구' 발생 가능성이다. 지난 2005~2007년 중에 진해 웅동관광복합레저단지 224만 7900여㎡(68만 평) 매립지 전역에 깔따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도와 괴정, 안골 등 여러 마을을 깔따구 공포로 몰아넣었다. 부영양화된 상태의 준설토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습한 기운이 계속 남게 되면 깔따구나 물가파리떼 같은 해충의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건 지금도 부산신항 매립지에서 목격할 수 있다. 다음에는 웅동단지 등 진해지역 깔따구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다.       '준설토 방치 곧 깔따구' 여지 없었다 [주거지 앞 바다 매립 따른 환경 피해] (2) 진해만 매립지 깔따구 발생 2011년 07월 18일 (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진해만 매립지의 깔따구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마산만 매립을 코앞에 둔 이 일대 주민들의 깔따구 걱정은 그래서 이유 있다. 진해만 깔따구는 부산항 항만부지 매립 이후 2003년부터 발생했고, 준설토가 썩어들어갔던 2005~2006년 극에 달했다. 용원동 북컨테이너부두 매립지에서 처음 발생했고, 현 웅천동의 수도, 제덕, 연도, 괴정, 남문마을로 확산됐다. 급기야 웅동1동의 연길과 웅동2동 청천, 안골, 청안마을까지 퍼졌다. 잠시 잦아들었던 깔따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도마을에서 재발했다. 특이한 건, 이미 매립지 복토가 이뤄진 다른 마을에는 깔따구 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깔따구나 물가파리떼 유충이 발생하는 물웅덩이 등 습지가 전반적으로 분포한 복토 전 단계의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수도마을 앞 웅동단지 매립지./이일균 기자     ◇"준설토 방치하면 무조건 깔따구" = 깔따구는 몸길이가 약 11㎜로 아주 작은 모기처럼 생겼지만, 사람이나 동물을 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놈이 문제가 되는 건 불빛을 따라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집단성에 있다. 그러니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사람들의 야외활동은 물론, 창문조차 열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매립지 깔따구 문제는 2007년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에서 확인됐다. 부산신항 개발을 위해 매립을 주도한 정부는 진해 수도마을 주민 등 1357명에게 깔따구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17억 6396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매립지 준설토와 깔따구 발생의 인과 관계가 드러났다.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준설토를 버린 투기장에서 2005년 하절기와 가을에 유해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들 유해 곤충이 바람과 불빛의 영향으로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 인정됐다." 조정위 보고서는 또, 1997년 신항만 공사 착수 후 바다에서 퍼낸 흙인 준설토를 2003년 10월부터 웅동투기장에 버렸고, 준설토 속에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다 투기장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여름·가을의 온도 상승으로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졌다고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해 곤충이 서식·번식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것이 깔따구와 물가파리떼가 대량 발생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습지가 말끔히 가신 상태로 복토가 이뤄진 인근 신항만 쪽 매립지. /이일균 기자     ◇재빠른 복토가 깔따구 발생 막는 길 = 그렇다면, 5년여가 지난 지금 왜 수도마을 123가구와 괴정마을 150여 가구에만 깔따구 공포가 재현된 걸까? 이에 대해 창원시의회 이성섭 의원(한나라당, 웅천, 웅동1·2동)은 유독 수도와 괴정마을 매립지에만 복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웅동단지 전체 매립지 면적이 644만㎡(195만 평)이다. 그중에 247만㎡는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물류단지 공사를 직접 하면서 이미 복토를 하고 있다. 반면에 수도마을 쪽 225만㎡(68만 평)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때문에 딱 묶여서 준설토를 버려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고 지금도 깔따구가 생긴다." 수도마을 주민 정영식(61) 씨는 아예 현장을 안내하면서 비교했다. "(수도마을 앞)보이소. 여긴 준설토 상태 그대로잖아예. 물 빼 봐야 뭐해요. 비 오면 또 차는데…. (부산신항 쪽)여기는 모래 얹고 흙 얹고 복토 다했잖아예. 여기 무슨 물기가 있습니꺼? 이런 데는 깔따구 안 생기지예!" 당장 복토가 되면 깔따구가 안 생긴다는 사실에는 창원시 항만물류과 박동제 과장도 동의했다. "신항 쪽이나 수도마을 쪽이나 올 1월까지만 해도 매립지 상태가 같았다. 그만큼 복토가 이뤄지면 빠른 시간 안에 습지가 없어지고, 깔따구 발생 원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복토를 하지 않는 걸까?           진해만 준설토 매립지에서 발생한 깔따구.     ◇복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이성섭 의원은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2009년 10월 (구)진해시 부시장, 진해 수협장, 진해수협 생계대책위원장이 준설토 투기장 내 진해수협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의 권리지분 규모를 165만㎡(5만 평)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권리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민대표기관인 진해수협을 통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까지 체결했다. … 그러나 경상남도와 (구)진해시는 정부로부터 민원 해결을 전제로 받은 지분 225만㎡ 가운데 폐업어민지원약정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자기들 몫만 챙겼지, 정작 배고프고 생계 터전을 빼앗긴 어민들의 약정서 문제는 사장시켜 버렸다. … 따라서 경상남도와 우리 시는 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해수협 어민과 약속한 생계대책 약정 이행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토 투기장을 복토해야 한다." 매립 조건으로 정부가 어민에게 생계대책으로 제시했던 '5만 평 약정'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 입장은 다르다. "창원시가 이행을 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땅을 줄 수는 없다. 경제자유구역 안이기 때문에 처분제한 조항이 있다. 현금을 주는 방안도 있지만, 실체적 근거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뚜렷한 대안이 없지만,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시행업체인 (주)진해오션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복토가 시작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음에는 마산만 매립을 앞두고 어떤 깔따구 방지책이 있는지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