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학입시 8 - 대학입시를 바꾸려는 사람들

"대학입시를 바꾸는 건 오직 국민뿐"

[한국 교육의 대동맥 '대학입시'] (8) 교육체제 개혁의 주체들

2012년 08월 29일 (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현행 대학입시 폐지,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평준화'를 정부 정책으로 관철시키려는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20여개 단체가 결합한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지난 7일 전국대장정을 끝내고, 8월 중순까지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는 이를 전면 수용했고, 문재인 후보는 부분 수용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9월까지 지역별 북콘서트도 이어가고 있다. 실현방안을 구체화한 책 <대한민국 교육혁명> 북콘서트는 9월 중 경남에도 예정됐다.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10월에는 '국민 봉기'를 할 계획이다. 10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교육의제를 최대한 쟁점화하고, 전국 동시다발로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21세기 형 봉기다. 그 정점에 전교조와 진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사학비리국민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결합하는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가 있고, 10월 27일 국민대회가 열린다. 경남의 분위기는 어떨까. 또, 경남의 '입시 잡는 호랑이'는 누굴까.         정진상 경상대학교 교수   ◇"내가 입시 잡는 호랑이요!" - 경상대 정진상 교수 이 기획에서 앞서 소개한 대로 경상대 사회학과 정진상 교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평준화 이론의 창안자다. 저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이론을 정립했고, 2009년까지 계속됐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했다. 그렇다면 2012년 8월에 그는 입시철폐에 대해 어떤 전망을 하고 있을까. "이 기획(지난 22일자 7면)에서 소개한 후보별 공약을 봤어요. 통합네트워크를 전면 수용한 손학규 후보의 공약은 교수 4단체와 교육혁명국민행동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돼도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대학평준화는 고사하고, 지방대학 강화 정도에 그칠 겁니다. 그만큼 명문대학 중심의 대학서열화와 학벌 폐해가 기득권화 돼 있기 때문이죠." 그가 제시한 카드는 시·군 단위의 대중운동이었다. "위로부터 개혁하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대중운동이 밑받침돼야 가능하죠. 2007~08년 피크였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활동이 모델입니다. 교육단체가 연대한 게 아니라 개인이 결합했고, 진주나 마산, 울산처럼 생활권 중심의 실천단위가 있었죠. 전국에 16개 시·군 단위가 있었죠. 동시다발 집회도 했죠. 비록, 2009년 민주노동당 분당사태로 활동 중단됐지만. 민주노동당 시·군 지역위원회가 주축이 됐거든요." 정진상 교수는 대중운동이 기초가 돼야 하는 이유로 인상적인 표현을 했다. "정치권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대중운동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구걸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부터 힘을 모아야 하죠.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같은 교육단체 자체가 대학입시 철폐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는 힘듭니다. 그 속의 개인들이 이전 국민운동본부의 형태로 나서야죠!" 대학 일 때문에 대학평준화 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는 그는 "요즘은 국민운동본부 때만큼 재미가 없다"고 했다. 호랑이의 면모가 숨겨져 있어서가 아닐까.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   ◇"국민들의 공감이 우선돼야" - 전교조경남지부 차재원 지부장 차재원 지부장 인터뷰에 앞서 전교조의 정책을 담당하는 참교육연구소 이영탁 소장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그는 "현행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평준화,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에 전교조는 찬성한다. 그래서 이미 발족한 '2013 새로운교육 국민연대'에 함께 했고, 9월 전국대행진 일정과 10~11월 국민봉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토론회나 간담회, 서명운동 등 형식을 결정하면 언제든 본부가 결합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왠지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초·중등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교조가 대학체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대학입시 철폐에 적극성을 띠기 힘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렇진 않아요. 원론에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지금 입시는 입학사정관제다, 특기자전형이다 하면서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학평준화, 대입자격고시 도입이라는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현실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을 얻는 운동을 하자는 거죠." 전교조경남지부 차재원 지부장 역시 현재의 대학입시 철폐 운동의 한계부터 지적했다. "답답한 면이 있죠. 대학평준화를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벌 위주의 고용이나 임금격차 문제가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과 경제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대학입시 개혁이 힘들다는 거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까지도 겉으로는 대학평준화를 내세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럼 뭘 해요? 학력별로 차별되는 취업 문턱이나 임금 격차는 엄연한데." 하지만, 9월 이후 대학입시 철폐 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은 분명했다. "9월 중순 이후에 전교조 본부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교육혁명> 북콘서트 일정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전교조에서 먼저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활동과 10월 11월 국민봉기 일정에 함께 해야죠."   ◇"국민 봉기로 대선 공약 관철한다" - 교육혁명 김학한 정책위원장 교육혁명공동행동의 대학입시 폐지, 평준화 운동은 파급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정진상 교수의 지적처럼 생활권단위의 시·군조직이 없으니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차재원 지부장의 말대로 지난번 전국대장정 곳곳에서도 "국민의 공감을 받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10~11월 국민 봉기를 통한 대선 공약화 운동이 현실적인 활동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후보 캠프 측과의 협의 경과를 요약했다. "이미 정당이나 캠프 별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어요. 9월 초에는 각 후보별로 대학입시 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거고요. 관건은 국민운동입니다. 11월까지 결집력있게 진행되면 대선 공약화를 관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그리고 그는 시기별 일정을 제시했다. 9월까지 <대한민국 교육혁명> 북콘서트와 함께 전국 대학의 학생·교수·교직원 주체들과의 협의회를 진행한다. 10월 이후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시작되면 이에 맞춰 10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교육의제를 쟁점화하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등 교육 봉기를 한다. 10월 27일 국민대회가 그 정점이 될 것으로 김 위원장은 제시했다. 교육 봉기의 주최가 될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의 소속 단체도 밝혔다. 전교조와 진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사학비리국민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라고 했다. 김학한 위원장 역시 시·군 생활권단위의 입시철폐운동이 돼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내세웠다. "국민봉기 기간 중에는 시·군별 지역 교육주체들이 나서야 합니다. 경남교육연대나 전교조경남지부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보여줘야 11월부터 정치권과 본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 '차별과 배제에서 돌봄과 지원으로'. 거기에 '모두가 행복한 교육체제'라는 수사가 다시 붙는 교육혁명국민행동의 대학입시 철폐, 대학평준화 운동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아이들 교육비나 학벌사회에 시달리는 모든 국민들이 주목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