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전상식-문재인 정부 분권로드맵 지방자치 실전상식 -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요구에 답했다. 이 ‘뻔뻔한’ 이 표현을 조금 풀자면 이렇다. 지난 5월 11일 자 에 실린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은?’이라는 내 기사의 “문 대통령은 더욱 분명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답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후보 시기 때 문 후보가 의 사전 질문에 답했던 로드맵부터 밝혔다. ‘정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설치→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이라기엔 너무 약해서 나는 당시 문 후보의 지방분권 핵심공약까지 덧붙였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30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