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전상식 - 경남 첫 자치분권아카데미

지방자치 실전상식 - 경남 첫 ‘자치분권 아카데미’

 

8일 진주시 초전동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처음 열린 ‘자치분권 아카데미’의 주제는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이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각계 6명의 도민이 우리가, 혹은 내가 바라는 자치분권을 말했다. 각 시군 지방자치 담당, 인재개발원 등 서부청사 공무원 300여 명이 이를 들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된 전체 행사 내용을 압축하라면?

단 하나의 단어를 바로 제시하긴 어렵다. 한 경호 대행이 “오늘 첫 분권아카데미를 여는 것은 경남이 지방분권을 선도하자는 의미다”라고 한 말과 경남지방분권협의회장인 송병주 경남대 교수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이해시켜달라”라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연결하면 경남 공무원들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분권 개헌을 선도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한 한 대행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지난 자치분권자문단 위촉식에 이어 이날도 준비된 원고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오늘 1회 분권아카데미를 여는 것은 경남이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제 스스로 지방분권 전도사라 생각한다. 정부에서 분권업무를 맡았었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 했고, 지방자치를 떠들던 국회의원들은 입법과정에서 등을 돌렸다. …국민의 개헌 열망과 정부의 개헌 의지가 결합된 지금의 지방분권 개헌의 최적기다. 공무원들이 그 전도사가 돼야 한다.”

그러나 한 대행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는 아직 구체적 정책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선영 도의원은 “도의원 보좌관 신설 같은 구체적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우리가 마주하는 자치분권’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대표(고신대 교수)는 한국 현대사와 정치·행정 실재에서,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분권 실체를 압축했다. 특히 8대2의 국세 대 지방세 구조, 지방의 재정의존도·자립도 등 각종 그래프를 통한 지방재정 실태를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제약의 근간을 현행 헌법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안 대표의 강의 중 지방재정 상황을 전달하는 6개의 그래프를 이해하기 어려워 아쉬웠다. 단 번에 ‘팍’ 이해한다면 더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을 건데…. 지방분권 개헌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림표도 핵심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추렸으면 싶었다.

 

남은 행사는 각계 시민이 ‘내가 바라는 지방분권’을 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 제약과 토론 효율성을 위해 진행자인 정원식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경남대 교수)가 각 자에게 질문을 주었다.(사진)

먼저 경남발전연구원 하민지 연구원에게는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경상남도 행정과 시민사회가 적극적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하 연구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의 주제, 이슈는 바뀌는데 체제는 그대로다. 예전에는 국가 전체의 총량적 이슈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일상과 생활 위주의 가치관이 강조된다. 이제 각 국민,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다. 그래서 지자체와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경남도민일보 기자로 참석한 나, 중앙일간지가 왜 지방분권 보도에 소극적인지, 특히 지방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문이 주어졌다. 나는 “중앙일간지가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알아둘 건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요즘 지역면이 아예 없다. 경남에는 기자도 없다. 그런데도 도내 부수 1위다. 개탄스럽다. 지방언론의 지방분권 역할 측면에서 경남도민일보는 매일 6~7면 두 면을 ‘자치’로 배치한다. 지방분권에 대해 자주 쓰고, 알기 쉽게 쓰는 것이 지방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선영 도의원. 그는 “12년째 지방의원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려 하면 전부 법에 걸린다. 김해에서 경차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도, 롯데아울렛 문제도 그랬다.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보좌관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편법이라도 보좌관을 도입하는 데가 많다. 서울이 51명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각각 14명과 15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도지사 권한대행의 분권 의지가 강한데, 경남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아까 말이 나왔지만, 정말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

 

마지막 토론자는 임병무 경남주민자치회 상임이사였다.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네 번째 과제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가 제시됐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출과 활동 내용에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회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법을 만들어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로 마을단위의 실질적 주민협의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경남 분권교육의 장인 첫 자치분권아카데미가 열렸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18개 시·군에서 아카데미를 열 계획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경남대 법학과 김철환 군의 “지금 지방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소외에 지방분권이 해답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처럼 아카데미가 지역 시민들을 진정, 지방분권의 주체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2017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