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남사람들 가장 많이보는 조선일보에 경남기사가 없네요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 28일 금요일 낮. 따분하지만 도서관 정기간행물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바깥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상, 강추위도 막아주고 따사로운 햇살도 주는 도서관 자리가 고맙기 그지없네요.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간행물실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밀린 신문도 보고, 평소 못보던 주간지 월간지 읽으면서 대충 뉴스 흐름을 잡습니다. 아하, 여긴 이 런 걸, 저긴 저런 걸 이슈로 다뤘구나! ... 그런데 문득 28일 자 조선일보 전국면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전국’이라 무슨 기사지? 해넘이, 해맞이 전국 명소를 안내했군요. 그런데, 그나마 지역 소식을 담은 지면이 ‘A16면’ 단 한 면이군요. A32면, B8면, C8면 등 전체 48면 중에서 말입니다. 내친 김에 평일 정상 신문인 2.. 더보기 자치분권위 경남 간담회 현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도 현장간담회’ 자치분권은 예전 지방분권의 문재인 정부 식 표현이죠. 지방이라는 말이 지닌 중앙 종속적 의미를 감안해 이를 뺀 거죠. ‘서울대(서울 소재 대학)’ 아니면 ‘지방대’, 서울 아닌 지역은 모두 지방으로 간주되는 현실, 심지어 서울에서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방충’으로 간주하는 실태를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11월 1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 시작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씁니다. 정부가 지방정부를 여전히 단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아이 취급하는 거죠. 마치 물가에 아이 내놓는 수준으로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믿고 맡겨야 됩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재정을 보장해야 합니.. 더보기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맥락 지역소외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도시재개발 문제와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들었습니다. 재개발로는 1~5지구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창원시 회원동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재개발은 결국 인간 소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곳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터전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저기다 아파트 지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 반의 반도 돌아오지 못한다고 창원시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터전을 지키려는 거죠. 아파트 재개발 급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도지재생사업으로는 부산시 범천동·범일동·좌천동 예를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0년 이상 오래된 집도 뜯지 않더군요. 그래서 부산 도심지 산골짝 달동네 주민들이 제 터전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 더보기 마산의 재개발과 부산의 도시재생(하) 마산 회원동 재개발 현장을 보기 전날,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 도시재생 현장을 봤습니다. 옛 주거지를 살리고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죠. 이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교 동기인 부산 동의대 건축학과 신병윤 교수입니다. 도시재생이 크게 주거지구형, 상업지구형, 경제지구형으로 나뉘는데 주로 주거지구형 연구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 신 교수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면서 안내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일까 궁금했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지은 지 50년도 더 된 벽돌 콘크리트 집이었습니다. 부산진구 범천동 염광로 326번 다길 27. 한때 한국 최대의 신발공장으로 1992년 문을 닫은 ‘삼화고무’가 근처에 있을 때, 이 집에 스무 가구 넘게 살았다는군요. 믿어지지 않죠? .. 더보기 마산의 재개발과 부산의 도시재생(상)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했나요. 뽕나무밭이 일시에 파란 바다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산 회원동의 상황에 어울릴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요즘은 뽕나무밭에 새로 들어서는 게 이거죠. 아파트단지! 회원동 국제주유소 뒤쪽부터 마산동중 사이 드넓은 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드넓은 터’가 아니었죠. 회원2동 사람들 수 천 명이 칡뿌리처럼 얽히고 설켜 살아가던 동네 몇 개가 거기 있었습니다. 공사장 근처를 서성이다 지나가는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셨던 분들 다들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걸 우찌 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알고 지내던 이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몰라. 다들 오데로.. 더보기 문득 바라본 시카고 플랭 문득 쳐다봤습니다. 전봇대에 걸린 시커먼 플래카드. 뮤지컬 남경주, 안재욱, 아이비, 김지우, 최정원, 박칼린… 10월 5~7일 창원3·15아트센터 대극장. 아, 드문 기회죠. 지역에서 저런 대형 뮤지컬을 볼 수 있다는 게. 예매 문의 ○○○○-○○○○. 입장료가 꽤 나가겠지요.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만큼, 지역분들도 과감히 지갑을 열지 않을까요. ... 장소를 조금 옮겼습니다. 창원 용지호수. 여기도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됩니다. 멀리서 세 작품을 한꺼번에 봅니다. 밈모 팔라디노의 , 김영원의 , 이경호의 이 작품은 느낌이 더 생생합니다. ... 첸웬링의 라고 돼 있네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문화의 바다에 풍덩 빠진 느낌입니다. ... 지역분들이 가장 흔하게 소외감을 느끼는 분야가 문화·예술이라는군요.. 더보기 그가 지역으로 돌아온 이유 그가 지역으로 돌아온 이유 지역으로 돌아온 유일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으로 돌아온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너무 집중되어 비좁으니까 지방으로 가자는 것인데,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서울이 좋다고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지방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나도 갑니다!" 떳떳하게 말하고 싶었다."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노무현자서전 중 '귀향'편에서 언급됐듯, 서울과 수도권은 너무 집중되어 비좁으니까 지방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 앞부분 '신행정수도 건설' 부분에서 이 내용이 좀 더 길게 언급됐습니다. "묵은 과제 중에서도 제일 어.. 더보기 그는 왜 지역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는 왜 지역으로 돌아왔을까요? 지역으로 돌아온 유일한 대통령. 그는 왜 지역으로 돌아왔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김해 진영 봉하마을 입구 본산공단에 차를 세웠습니다. 1.2㎞를 걸으며 그의 생각을 상상했습니다. 20분 정도 걸어서 마을 입구에 닿았습니다. 노란 바람개비, 멀리 사자바위, 그리고 그 왼쪽 부엉이바위…. 2008년 2월, 그가 돌아왔을 때도 여기쯤 입구에서 마을을 바라봤을 테죠. 봉화산, 양쪽 큰 바위를 바라봤을 테고요. 어느새 이렇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테죠. 누구는 그렇게 말했지요. “바람이 불면… 오신 줄 알겠다”고. 아쉽게도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노란 바람개비가 움직이지 않네요. 하지만 그가 온 것 같네요. 묘소 입구 ‘수반’에 빗물이 떨어지지 시작했..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경남 첫 자치분권아카데미 지방자치 실전상식 - 경남 첫 ‘자치분권 아카데미’ 8일 진주시 초전동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처음 열린 ‘자치분권 아카데미’의 주제는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이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각계 6명의 도민이 우리가, 혹은 내가 바라는 자치분권을 말했다. 각 시군 지방자치 담당, 인재개발원 등 서부청사 공무원 300여 명이 이를 들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된 전체 행사 내용을 압축하라면? 단 하나의 단어를 바로 제시하긴 어렵다. 한 경호 대행이 “오늘 첫 분권아카데미를 여는 것은 경남이 지방분권을 선도하자는 의미다”라고 한 말과 경남지방분권협의회장인 송병주 경남대 교수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이해시켜달라”라고 한 말..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지방자치를 말하는 사람들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자치를 말하는 사람들 ‘지방분권경남연대’라는 곳이 있다. 10일 전 ‘경상남도자치분권자문단’ 회의 직후에 ‘지방분권경남연대’ 회의 참석 권유를 받고 어떤 의견을 낼까? 어떤 의문을 풀수 있을까?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했다. 1. 지방분권 개헌을 목표로 한 주·객관적 정세는 어떤가? 2.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3.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지방분권경남연대의 동력이 있는가? 2017년 11월 27일 오후 6시 반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속천 바닷가의 한 횟집에서 이윽고 회의가 시작됐다. 참석자는 모두 12명, 상임대표인 정원식 경남대 교수와 강재규 인제대 교수, 공동대표인 안권욱 고신대 교수(정책위원장)와 문홍열 한국경영행정연구원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한경호의 의지는 실현될까? 한경호의 의지는 실현될까? 17일 오후 3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 발족식에 참여한 나의 느낌은 “저렇게 강력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지방분권 의지가 과연 실현될까?”였다. 한 대행의 의지는 예상 이상이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경상남도가 지방분권의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그의 발족식 인사말부터 보자. “경남도가 지방분권 중심에 서자. 자치단체 중에서 경남이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전도사 역할을 했으면 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러려고 이렇게 자치분권자문단을 모셨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방분권 포럼을 준비하고, 12월부터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시작해 18개 시군을 돌 것이다. 지방분권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정부 분권로드맵 평가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건의 영광스럽게도 ‘경상남도 자치분권 자문단’에 포함돼 오는 17일 경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하게 됐다. 첫 과제로 주어진 게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의견 제시였다. 먼저 로드맵을 몇 차례 읽고 내 생각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현직 일선 공무원, 간부 공무원, 전·현역 도의원, 시민(선거기획업) 순으로 로드맵을 드린 후 그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특별하게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의견을 나눌 때에는 타당성, 현실성, 보완점 등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먼저 내 의견부터 위 취재원들의 생각을 적절히 반영해 정리했다. ◇나의 의견 간부 공무원 왈 “내년 6월 개헌이 되나?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론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데…”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문재인 정부 분권로드맵 지방자치 실전상식 -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요구에 답했다. 이 ‘뻔뻔한’ 이 표현을 조금 풀자면 이렇다. 지난 5월 11일 자 에 실린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은?’이라는 내 기사의 “문 대통령은 더욱 분명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답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후보 시기 때 문 후보가 의 사전 질문에 답했던 로드맵부터 밝혔다. ‘정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설치→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이라기엔 너무 약해서 나는 당시 문 후보의 지방분권 핵심공약까지 덧붙였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도의회 몽니가 가능한 이유 지방자치 실전상식 – 도의회 몽니가 가능한 이유 “지금 이 시기에 왜 하필 ‘지방자치 실전상식’이냐?”는 질문에 나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느냐”는 답부터 했다. 이제 8개월가량 남은 지방선거를 기해 답보하는 지방자치의 진전을 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다. 특히 요즘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비율을 지금처럼 1:5로 하라느니, 0:6으로 하라느니(홍준표 도지사 전에는 3:3) 하는 경남도의회 행세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다. 그야 말로 ‘몽니’(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요, ‘어깃장’(제대로 된 결정에 따르지 않고 훼방을 놓거나 어그러지게 하는 행동)이다. 홍준표 때 대폭 축소됐던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근..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에 대한 공개토론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에 대한 공개토론 최근 나에게 두 번의 소중한 기회가 있었다. 지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지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일종의 ‘지방자치 실정상식’ 테스트라고 할까? 우선 지난 25일에는 창원명곡고 1·2학년을 상대로 ‘기자’라는 직종을 소개했다. 그때 나는 ‘인터뷰’라는 취재방법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소재로 질문을 몇 개 던졌다. 1학년 13명, 2학년 13명, 모두 26명이었다. “너희들 ‘인서울’이란 말 아니?” 모두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들었니”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다는 학생이 1명, 그 외는 중·고교 때에 들었다고 했다. “누구한테 주로 들었니?” 대부분 학교와 학원 선생님, 부..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왜 지금 지방자치인가? 왜 지금 지방자치 실전상식인가? 왜 지금 나는 ‘지방자치 실전상식’ 운운하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툭 던져진 물음에 말문이 막혔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나?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나? 질문은 이어졌고, 나는 더 주눅 들었다. 주민자치 사례, 지방소외 현실, 중앙-지방 갈등과 해소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등 10회째 이어지는 ‘지방자치 실전상식’ 블로그 게재가 어떤 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이어진 질문의 답은 비교적 쉽다. 어떤 계기가 마련돼 있거나, 지금 당장 무슨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지금 말문이 술술 열리진 않지만, 내가 지방자치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경남의 주민자치 사례 지방자치 실전상식 - 경남의 주민자치 사례 대전시 유성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순천만에서 정원도시로 이어진 순천시 생태수도 추진, 사람이 반가운 수원시의 휴먼시티 조성…. 이시원 경상대 교수가 강연을 듣던 공무원들이 졸고, 빠져나가려 하자 꺼내들었던 비장의 카드가 이처럼 지방자치를 살아 꿈틀거리게 만드는 실제 사례들이라 했다. 공통점은 단체장이 바뀌어도 10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와 예산·부서·인력을 확보하면서 정책 지속성을 보장했다. 그러면 경남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 경남도와 18개 시·군, 1991년 자치의회 부활 이후 25년 이상 지속된 경남 지방자치 역사 속에 모범 사례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례를 찾는 노력을 아껴 지난 4년 ‘홍준표’가 선사한 도민들의 직접 지방자치..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신나는 지방자치 사례 지방자치 실전상식 - 정말 신나는 지방자치 사례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 강의 20분도 안 돼 졸거나 강의장을 빠져나가려는 공무원들을 다시 집중시킨 뭘까? 그가 말한 사례의 기준은 이랬다. “지방자치를 개념과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론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 듣는 사람들 다 잔다. 어떻게 됐든 일선 시·군과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례를 갖고 이해해야 한다. 아파트단위의 공동체 활동, 시·군·구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이나 도시재생 사례 같은 걸 제시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강의 반응도 달라진다.” 이 시원 교수가 추천한 사례는 대전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9월)4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지방자치가 나를 설레게 했을 때 ‘지방자치’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마음이 설레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 하면 신이 나거나 왠지 기분이 좋아지나? … 친구의 반응이 궁금했다. “지방자치 하면 뭐가 떠 오르노?” … “없다. 아무 느낌 없다.” “그래도 지방자치니 주민자치니 주민자치위원회니 아파트자치위원회니 하면서 자치, 자치 칸다 아이가?” “그중에 진짜 자치를 하는 게 있나? 말로만 ‘자치’ ‘자치’ 하지 정해진 사람이 저거끼리 하는 거 아이가! 공허하다.” “그라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가 피부에 와 닿게 할라면?” “몰라! 머리 아프다 마. 고마 해라!” 사실, 지방자치나 자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건 친구나 나나 같다. 나 역시 ‘지방자치’ 하면 휑하다. 공허하다. 별로 재미없다. 신나지 않다..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중앙-지방 모순 난 이렇게 풀겠다 중앙-지방 모순 “난 이렇게 풀겠다” 마산 내서에 사는 양원기 독자께서 지난 ‘중앙-지방 근본모순 관계인가’ 편에 “문제의 답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의지”라는 의견을 주셨다. 순간 나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딱하고 복잡하고 재미없다’는 생각…. 이게 쉽고 흥미롭고 뭔가 신 나는 거라면 사람들이 ‘확’ 달라붙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을 드렸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이 좀 더 신나게 사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한번 펼쳐놔 보자 이겁니다^^” 출판미디어국장인 김주완 기자는 “내가 볼 때 전국 지방신문사에 정작, 지방자치 전문기자는 없다. 니가 그 역할을 한번 해봐라”라..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중앙-지방 근본 모순 관계인가 중앙-지방 갈등 근본 모순인가? 지난 번 글 ‘지역민의 지방현실 인식 실태’에 대해 이런 페북 댓글이 달렸다.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이 중앙과 지방의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근본 모순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싸우지 않는다? 그것도 답이긴 한데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한 개가 풀리면 다 풀리듯 얽힌 뭔가가 있을 것인데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 모순!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글을 주신 분은 진주에서 소셜미디어마케팅 교육·컨설팅 업체 ‘N미디어’를 운영하는 김진석 대표였다. 나는 이렇게 답을 드렸다. “저는 중앙과 지방 갈등이 근본 모순이라고 단정하진 못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근본 모순이 결국 돈과 권력의 집중문제라고 봤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문..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역민들의 지방현실 인식(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현실 인식 실태 지난 시간 나는 한국사회 지방의 현주소에 대해 정리했다. 오늘 쓰려는 글은 그런 지방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 실태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 7일 자 ‘지방자치의 눈으로 본 홍준표 도정 (1)지방과 지방자치’에 나는 이렇게 썼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산다는 걸 잊을 때가 많다. 적은 취직 기회, 낮은 보수, 정치적·문화적 소외 등등 불편을 겪을 때는 '지방 탓'을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 자신이 주체가 돼 벌여야 할 운동 측면에서는 무관심하다. 단적인 사례가 있다. 공부 욕심을 가지는 대부분 부모나 아이는 대학 진학 목표를 'in 서울'에 둔다. 가능하면 지방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삶의 정체성을 따지고..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현실 인식 실태(초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현실 인식 실태 지난 시간 나는 한국사회 지방의 현주소에 대해 정리했다. 오늘 쓰려는 글은 그런 지방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 실태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 7일 자 ‘지방자치의 눈으로 본 홍준표 도정 (1)지방과 지방자치’에 나는 이렇게 썼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산다는 걸 잊을 때가 많다. 적은 취직 기회, 낮은 보수, 정치적·문화적 소외 등등 불편을 겪을 때는 '지방 탓'을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 자신이 주체가 돼 벌여야 할 운동 측면에서는 무관심하다. 단적인 사례가 있다. 공부 욕심을 가지는 대부분 부모나 아이는 대학 진학 목표를 'in 서울'에 둔다. 가능하면 지방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삶의 정체성을 따지고..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부국강병, 그 밑바탕에 민본(民本) 정신을 가졌던 실학자이자 개혁가 정약용. 1800년 정조 사후 18년간의 전라도 강진 유배생활 중 정약용이 편지로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 뜻밖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티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하기야 그가 살았던 1789년 정조 때 서울 인구(18만9153명)가 전국 인구(740만3606명)의 2.55%에 불과했지만 당시 서울 출신 문과 급제자가 전체의 43%였다니(이원명 서울여대 교수), 그럴 만도 한 건가? 민본과 자치를 말하면서 ‘서울 중심’, ‘수도권 집중’ 사회에 대해선 개혁적이지 않았던 정약용의 면모다. 강준만 전..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초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 ‘실학자’, ‘실사구시’…. 현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던 학자 정약용을 수식할 때 따르는 용어들인데, 그가 유배지에서 편지로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 의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티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그가 살았던 1789년 정조 때 서울 인구(18만9153명)는 전국 인구(740만3606명)의 2.55%에 불과했지만 당시 서울 출신 문과 급제자가 전체의 43%였다니(이원명 서울여대 교수), 그럴 만도 한 건가? 개혁가 정약용도 ‘서울 중심’ 사회에 대해선 개혁적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5년 저서 에서 현실 속 사례를 덧붙였다. 조선일보 고 이규태 고문은..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역정당은 왜 불허인가(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역정당 왜 불허인가 지역정당?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이해할만한 계기가 있었다. 7월2일 일본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65·여)의 지역정당 ‘도민(都民) 퍼스트회’가 집권 자민당에 압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베 계속 집권에 적신호가 켜졌다고도 했다. 지방선거 때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당과 공천자를 무서워하는 현실, ○○당 간판만 달면 누구나 당선되는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의해 맥을 못 추는 지방자치. 그 대책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지역정당 허용이다. ◇현재 정당 카르텔을 깨려면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2004년 공저 에서 “(지역정당..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를 막으려면(초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 현상 막으려면 현재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다. 정당별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으로 지역별 지지도가 높은 정당은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다. 그 실상을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가 2014년 공저 에서 밝혔다. “지방의원 공천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영향력 행사 및 공천비리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지방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치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국회의원에 의한 지방의원 먹이사슬 공천이 실시되고 있다고….” 그 러나 그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일치했던 기초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답이 아니라고 방향을 튼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는 또 나온다(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는 또 나온다 2012년 경남 땅에 뚝 떨어진 ‘홍준표 현상’의 원인은 뭐였나?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인가, 정당정치 종속인가? 여기서 홍준표 현상이라는 건 그의 공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중학 입학 이후 50년간 경남을 떠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도지사로 당선되고, 4년 4개월간 지자체 수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모조리 휘두르는 전횡이 가능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직전까지 홍준표는 정치적 퇴물로 취급됐다. 당 대표, 원내대표를 거쳤지만 국회의원 끈은 떨어졌다. 그런 그가 50년 전 떠났던 경남 땅에 돌아와 일약 도지사로 당선됐던 것은 순전히 새누리당 간판 때문이었다. 경남에서 새누리당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던 시절이었다. 홍준표가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는 또 나온다(초안)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직전까지 홍준표는 정치적 퇴물로 취급됐다. 당 대표, 원내대표를 거쳤지만 더 갈 데가 없는 인물로 평가됐다. 그런 그가 어릴 때 떠났던 경남 땅에 돌아와 일약 도지사로 당선됐던 것은 순전히 새누리당 간판 때문이었다. 새누리당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던 시절이었다. 홍준표가 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는지 이유는 쉽게 확인된다. 대권도전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재임 때 그는 도지사 일을 ‘하방(下放)’이라고 표현했다. 195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당·정·군 간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변방의 농촌이나 공장으로 파견시킨 것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그는 ‘중앙정치인의 지방정치 경험’이라는 뜻으로 풀었다. 장차 중앙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홍준표는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빼앗긴 도지사 선거(완성) 4월 9일 밤에 일어난 일을 경남도민들이 어찌 잊을까.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예고한대로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 공직자 사퇴시한에 임박한 9일 자정 직전에 지사직을 사퇴했다. 사퇴통지서를 받을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0시 3분께 도의회 현관에 나와 이렇게 밝혔다. "홍 지사가 보낸 사퇴통지서가 9일 오후 11시 57분 전자 우편으로 58분 인편으로 도의회에 도착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사퇴시한을 3분 앞둔 4월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퇴 통보를 했다고 밝힌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경남도민일보 같은 시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밤 12시 현재 도청으로부터 도지사 사퇴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 선거일)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