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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가 지역으로 돌아온 이유

그가 지역으로 돌아온 이유

 

지역으로 돌아온 유일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으로 돌아온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너무 집중되어 비좁으니까 지방으로 가자는 것인데,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서울이 좋다고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지방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나도 갑니다!" 떳떳하게 말하고 싶었다."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노무현자서전 <운명이다> '귀향'편에서 언급됐듯, 서울과 수도권은 너무 집중되어 비좁으니까 지방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 앞부분 '신행정수도 건설' 부분에서 이 내용이 좀 더 길게 언급됐습니다.

 

"묵은 과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이었다. 나는 원외 정치인 시절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부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법이 명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은 서울대로 인구 과밀화, 환경 악화, 혼잡비용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라죽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벌써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충청권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도의 행정 기능을 분리해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 이래 관습을 이유로 들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울이 아닌 곳에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해 행정 기능의 일부를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를 연기군 일대로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법률을 만들어서야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곳이 지금의 세종시입니다.

 

...

 

 

 

 

노 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돈과 자원, 인구의 서울 집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됐습니다.

 

여기서 파생한 문제가 지역 소외 입니다.

 

그런데 지역소외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두워집니다. 지역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말하면 개중에 호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개념이고,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소외를 말하면 기분이 쳐지는데, 분권을 말하니 조금은 기운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솟는 기운을 저는 좀 더 솟아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저 그 정도의 기운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는 "지방분권" "지방분권" 떠들어댔지만, 사실 지금의 분권은 형식에 불과한 편이죠.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직접 뽑고, 시의원 도의원을 내가 뽑는다는 정도이죠. 그들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나라 전체 권한의 20%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기운을 내면 지방분권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3할자치, 4할자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구요?

 

이 대목에서는 반갑지 않지만, 지역소외 현상을 들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먼저 인구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201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