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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방자치 실전상식-지방자치를 말하는 사람들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자치를 말하는 사람들

 

지방분권경남연대라는 곳이 있다.

10일 전 경상남도자치분권자문단회의 직후에 지방분권경남연대회의 참석 권유를 받고 어떤 의견을 낼까? 어떤 의문을 풀수 있을까?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했다. 1. 지방분권 개헌을 목표로 한 주·객관적 정세는 어떤가? 2.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3.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지방분권경남연대의 동력이 있는가?

 

20171127일 오후 6시 반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속천 바닷가의 한 횟집에서 이윽고 회의가 시작됐다. 참석자는 모두 12, 상임대표인 정원식 경남대 교수와 강재규 인제대 교수, 공동대표인 안권욱 고신대 교수(정책위원장)와 문홍열 한국경영행정연구원 원장, 이순옥 진해YWCA 회장, 이헌 거제대 교수, 전기풍 거제시의원, 이날 회의에서 공동 집행위원장이 된 김민영 진해YWCA 사무총장과 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유인석 경남주민자치회장과 임병무 경남주민자치회 상임이사, 그리고 나였다.

나중에 경남도청 성수영 자치분권TF팀장과 팀원 3명까지 모두 15명이 식당 방 하나를 꽉 채웠다. ‘지방분권이라는 접점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다. “이야! 지방분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구나!”

 

 

 

안권욱 정책위원장이 올해 216일 출범 이후 주요 활동부터 소개했다. 310일 박근혜 탄핵일에 맞춰 열렸던 지방분권개헌 경남결의대회, 특히 91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간담회 이후 활동에 탄력이 붙으면서 920일 도청에서 지방분권개헌 국민공감 경남한마당을 성사시켰다. 도내 주민자치위원이 대거 참석했고, ‘언론 빨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 성과는 1117일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2002년 전신인 지방분권경남운동본부 발족과 MB정부 출범 후 중단됐던 경남 지방분권 운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셈이다.

 

이날 회의 중에서 당면과제를 다룰 때 의견이 가장 활발하게 나왔다. 1220~21일 이틀간 경남의 지방분권 활동가들이 워크숍을 하자고 했고, 12월 중에 지방분권 개헌추진을 목표로 교섭단체별 지역구 국회의원 토론회와 개헌지지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자고 했다. 정원식 상임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대응이다. 특히 국회 내에 흐르는 반 개헌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다. 지방분권개헌 내용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장외투쟁이 중요하다. 도 단위 활동을 넘어 각 시군별 지방분권협의회가 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이라고 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전기풍 거제시의원이 한국당이 지방분권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가져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이 문제다. 여야가 합의하면 지방선거 때가 아닌 내년 연말에 개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와 안권욱 정책위원장은 국민적인 개헌 동력이 확보돼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다시 맞받았다.

 

이어진 토론 중에 “(지방분권운동을 하기에)특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 조직이 잘 돼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한 회원이 현 주민자치위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한계적이다. 선출과 활동이 한계적이라고 지적하자, 유인석 경남주민자치위 회장이 그렇지 않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조직화가 잘 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회장은 뭘 할 건지 (경남연대에서) 분명하게 결정하자. 인원은 우리가 채운다. 결국 가 살아야 여론 조성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상적인 발언이었다.

 

이날 공동 집행위원장이 된 이자성 원장은 경남의 특성에 맞는 경남만의 지방분권 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후 부연설명을 듣고 싶은 이야기였다. 정원식 대표의 지금 경남도가 상당히 적극적이다. 정책과 집행, 예산이 수반된다.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분권개헌 깃발을 들었다. 그런데 시·군 차원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말로 회의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숨 돌리는 시간. 오랜만에 본 분들이 인사를 나누고, 처음 참석한 이들이 소개를 했다. 그래, 지방분권이란 것이 한 걸음에 내달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 지방하면 분권하자고 건배사를 제안했다. “우린 지방이란 말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자치분권으로 합시다!” “, 자치! (다함께)분권!” 거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술자리도 이어졌다.

 

 

이 모임은 지방자치를 말하는 모임일까?

아니면 그 단계를 넘어 지방자치를 위해 일하는 모임일까?

더 궁금해졌다.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