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전상식-한경호의 의지는 실현될까?

한경호의 의지는 실현될까?

 

17일 오후 3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 발족식에 참여한 나의 느낌은 “저렇게 강력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지방분권 의지가 과연 실현될까?”였다.

 

한 대행의 의지는 예상 이상이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경상남도가 지방분권의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그의 발족식 인사말부터 보자.

“경남도가 지방분권 중심에 서자. 자치단체 중에서 경남이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전도사 역할을 했으면 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러려고 이렇게 자치분권자문단을 모셨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방분권 포럼을 준비하고, 12월부터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시작해 18개 시군을 돌 것이다. 지방분권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지방분권은 결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쟁취하는 것이다. 정부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지방분권이)결국 국회에 가서 입법화가 안 되는 것이었다. 정부부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었다. 3100여 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 했는데 1200개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 내년 6월 개헌이 돼야 한다. 그런데 벌써 저항이 생긴다. 정책은 지난 수년간 이미 마련돼 있다. 지금은 쟁취해야 할 때이다.”

 

'욕망', ‘역사의 죄인’, ‘쟁취’, ‘저항’ 같은 단어는 지방행정 수장의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위원장으로 호선된 정원식 경남대 교수도 “권한대행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투적 분위기를 이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고무적 인사말은 발족식 분위기에 영향을 주었다. 교수니, 박사니, 변호사니 하는 분들이 첫 회의라고 무게 잡고, 탐색전부터 벌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첫 안건을 처리할 때도 그랬다. 자문단의 역할과 운영계획을 정하자는 내용이었고, 이헌 거제대 교수가 곧바로 제안했다.

“(노무현)참여정부 때는 시군 차원까지 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를 확대하고, 앞으로 자문단 회의나 도민 대상의 지방분권아카데미도 경남 남부·서부·동부권을 돌면서 하자.”

나도 정기회의 횟수가 연 2회로 제안된데 대해 “횟수가 적다. 연 6회나 4회 정도로 늘리자. 특히 권한대행께서 강조한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을 바란다면 그때까지는 더욱 자주 만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기회의 연 4회, 내년 6월 개헌 때까지는 워크숍, 아카데미 형태로 더 자주 만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음은 자문단의 활동 방향. 경남도는 기존 지방분권협의회가 도민교육과 분권추진사항 협의를 맡고, 자치분권자문단이 자치분권 개헌과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활동을 맡는 것으로 제안했다. 예정된 행사로는 12월 8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자치분권아카데미’를 여는 것, 도 관계자는 “이 행사에서 자문단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12월 8일 아카데미 참석자를 확대했으면 한다. 주최하는 경상남도지방분권협의회뿐만 아니라 오늘 발족한 자치분권자문단, 자치분권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워크숍 형태가 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봉태 도 행정과장은 “연말 행사는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12월 8일 지방분권아카데미를 확대하는 것도 준비주체와 예산상 문제가 있다. 12월 아카데미는 예정된 대로 하고, 워크숍은 내년 1월에 하자. 한 달 뒤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안건은 ‘지방분권 결의문’ 채택이었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가 초안을 잡은 결의문에는 ‘자치 입법·재정·조직·행정 등 지방자치 권한의 헌법상 확대와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국회와 제2국무회의 설치 헌법 명시와 보장’,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헌법상 명시·보장’,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중앙정부의 수도권 자원집중 정책 중단과 지역발전 대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우선, 나는 “오늘 자문단이 구성됐는데 결의문이 바로 나오는 건 성급하지 않나? 12월 중에 경남의 지방분권운동 주체들이 워크숍을 하고, 거기서 내년 6월 개헌 때까지의 활동계획과 결의문을 냈으면 한다”면서 채택 보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위원 다수는 예정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자는데 찬성했다.

 

다음으로 ‘지역대표형 상원국회’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체 폐지’ 등 두 항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지역대표형 상원국회를 넣을 경우 내년 6월 개헌추진 작업이 늦춰질 수 있다.”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 또한 타당성이나 상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 원안 채택 결론이 났다.

조현명 도 행정국장은 결의문 채택 주체가 자문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지역대표형 상원국회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경우, 경남도청이 이를 결의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채택과 이후 설명·답변 주체가 자문단이 됐으면 한다”는 이야기였다.

 

기존 도청 자문단 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전투적 분위기였다. 탐색전은 없었다. 안건이 제시되면 곧바로 의견을 말하고, 그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분명하게 결정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밝힌 대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한 이는 한경호 권한대행이었다. 한 대행의 강도 높은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과연 구체적 행정으로 실현될지가 그가 말한 대로 경상남도가 지방분권의 전도사 역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치분권자문단 발족식에는 언급된 사람 외에 강재규 인제대 교수, 유인석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회장, 이창희 변호사, 조용범 경남건축사회 회장,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간사 역할을 할 경남도청 담당자는 성수영 자치분권TF팀장, 성명하 자치분권TF팀 주무관이다.

 

2017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