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시동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가 현 22대 국회의 '주민자치회 법제화' 활동에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인터넷 '줌' 형식의 정기총회를 열어 10명의 공동대표를 뽑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주민자치회 법제화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률 속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위와 역할을 포함시키거나, 별도 법률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지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지위와 역할, 예산지원 규정의 한계 속에서 시범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2000여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소속 시·군·구청으로부터 연간 수천만 원 규모의 사업..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0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