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전상식 - 도의회 몽니가 가능한 이유

지방자치 실전상식 – 도의회 몽니가 가능한 이유

 

“지금 이 시기에 왜 하필 ‘지방자치 실전상식’이냐?”는 질문에 나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느냐”는 답부터 했다. 이제 8개월가량 남은 지방선거를 기해 답보하는 지방자치의 진전을 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다.

 

특히 요즘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비율을 지금처럼 1:5로 하라느니, 0:6으로 하라느니(홍준표 도지사 전에는 3:3) 하는 경남도의회 행세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다.

그야 말로 ‘몽니’(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요, ‘어깃장’(제대로 된 결정에 따르지 않고 훼방을 놓거나 어그러지게 하는 행동)이다.

홍준표 때 대폭 축소됐던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식품비 재정분담비율을 도교육청 3, 도 3, 각 시·군 4로 하는데 합의했으나, 도의회는 기존 5:1:4 비율 유지를 고집하면서 3자 합의가 무산됐다.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결정을 했던 2014년 12월 8일 경남도의회 제322회 정

례회 제5차 본회의 폐회 직후. 악수하는 홍준표 당시 지사와 김윤근 도의회 의장,

그 앞에 뚝 떨어져 퇴장하는 박종훈 도교육감.

 

 

도의회는 의회의 참여 없이 양자가 합의하는 건 협치에 위배된다는 점, 홍 지사 때 결정됐던 내용을 정식 지사도 아닌 권한대행이 뒤엎는 건 잘못됐다는 점, 5:1:4로 합의해도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추가예산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분담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도의회의 이런 입장은 지금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고교 선별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 배치된다. 이율배반, 표리부동의 논리다. 그래서 몽니, 어깃장 이야기가 나온다. 도의회가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전체 55명의 도의원 중 4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 외 민주당 2, 바른정당 2, 국민의당 2명이 있지만,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압도적 다수다.

 

기억하는지?

2014년 12월 8일 경남도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257억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할 때를. 한 해 전 2013년 6월 11일 도립 진주의료원 해산(폐원)을 확정할 때를.

어디 그뿐인가.

2009년 12월 24일 당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통합을 경남도의회 현직 도의원 52명이 결정할 때도 그랬다.

그렇게 2000년 이후 경남의 역사적 변곡점은 그 결정적 동력을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넘는 보수여당의 압도적 점유 실태에 두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닌,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점령한 보수여당의 당략이 경남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1995년 이후 경남도의회 정당별 당선자 분포

구분	당선자 전체	정당 분포
1995년 5대 도의회 선거	지역구(85) 비례대표(9)	민주자유 52, 무소속 33 민주자유 6, 민주 3
1998년 6대 도의회 선거	지역구(46)	한나라 41, 무소속 5
2002년 7대 도의회 선거	지역구(45) 비례대표(5)	지역구-한나라 44, 무소속 1 비례-한나라 3, 새천년민주 1, 민주노동 1
2006년 8대 도의회 선거	지역구(48) 비례대표(5)	지역구-한나라 44, 민주노동 1, 무소속 3 비례-열린우리 1, 한나라 3, 민주노동 1
2010년 9대 도의회 선거	지역구(49) 비례대표(5)	지역구-한나라 35, 민주 2, 민주노동 4, 진보신당 2, 국민참여 1, 무소속 5 비례-한나라 3, 민주 1, 민주노동 1
2014년 10대 도의회 선거	지역구(50) 비례대표(5)	지역구-새누리 47, 노동당 1, 무소속 2 비례-새누리 3, 새정치민주연합 2

 

 

역대 경남도의회 정당별 당선자 분포를 보면 1당 집중현상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현재 10대 도의회의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 집중현상이 최악이 아니란 것도 드러난다. 2006년 8대 선거 때는 전체 53석 중 당시 한나라당이 47석을, 2002년 7대 선거 때는 전체 50석 중 한나라당이 47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 도지사(홍준표)에 55명 중 50명의 새누리당 도의원이, 한나라당 도지사(김태호)에 53명 중 47명의 한나라당 도의원이 도대체 무슨 견제를 하고, 무슨 균형을 추구했겠는가?

 

“지금 이 시기에 왜 하필 ‘지방자치 실전상식’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자치 실현 측면에서 기대가 있고, 변화할만한 여지가 있고, 그 여지가 작더라도 반드시 드러내야 할 요구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의회, 특히 경남도의회의 일당집중 현상에 변화가 엿보이는지 집중해서 알아봤다. 특히 변화방안으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다루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전망이 있는지 도의회 정당별 대표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현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각 10%씩 할당된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일당 집중현상은 당연히 개선된다. 또, 1선거구 1인 선출 원칙의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광역의회에 1선거구 2~4인 선출 원칙의 기초의회처럼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를 도입도 개선방안이다.

도의회 정당별 대표자들 발언에는 변화의 필요성, 의지, 전망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정판용 자유한국당 도의회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지금처럼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별도의 정당투표에다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득표수를 합해 그 수만큼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도입,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없다. 국회 정개특위 진행내용은 모른다. 개인적 입장을 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한다. 오히려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지역현안을 책임질 수 있다. 선거구제는 현재 도의원이 소선거구제, 기초의회가 중선거제인데, 기초도 소선거구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구 현안을 책임질 수 있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국회 정개특위 내에서 현재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당득표율에 지역구 당선자 득표를 합한 개념이다. 지금 각 정당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전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전무하다시피 한 호남지역 의원을 확보해야 하고, 부산·경남지역 표심도 그 전과 달리 몰표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여영국 정의당 도의원 = 도의회의 일당 집중을 막으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비례대표 폭을 지금의 10%에서 3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물론 도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방안이 된다. 국회 정개특위 경과는 잘 모른다. 직접 연락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후 정의당 내 정개특위 윤재철 위원 소개)

 

 

◇윤재철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 = 국회 정개특위는 예·결산 심의 끝내고 11월말 쯤 재개될 거다. 국회 정개특위는 여당 9명, 야당 9명으로 돼 있다. 전통적으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표결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별 합의로 진행돼 왔다. 어떤 사안이라도 특정 정당이 반대를 하면 선거법 개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은 선거법을 개정해야만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두 사안에 부정적이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금 분위기라면 고작 선거구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 정도 합의하는데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