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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개헌 전략

지방사람들이 탄핵과 대선 정국 속에서 수도권 사람들과 달리 관점을 가져야 할 게 뭘까요.

 

권력과 자본, 인구와 대학 등 사회 전반의 수도권 집중, 그래서 생기는 지방과 편차를 줄이는 일이

 

겠지요.

 

그 첫걸음이 1987년 이후 30년만에 재개된 개헌작업에 어떻게든 지방을 집어넣는 일이 아닐까 합

 

니다. 국회 개헌특위 역시 30년만에 구성됐습니다.

 

문제는 개헌 시기나 범위 논란이 차기 대선전략에 활용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정략없는 정치도 정당도 없다는 현실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잡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현재 대선 후보들의 개헌 전략 구도가 어떤지 수박 겉핥기부

 

터 해볼까요.

 

지난 1월 11일 자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제 기사입니다.

 

개헌 시기 놓고 특위 이주영-노회찬 위원 입장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활동하는 도내 여야 두 위원 간 조기 대선 여

부 및 시기 등 정국 전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야 정국 대응 전략은 물론, 개헌안 준비기간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개헌 관철

 

정도와 직결된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전체 36명 위원 중 한 사람인 정의당 노회찬 의

 

원은 대표적 개헌론자라는 공통점과 함께 차기 대선 전·후로 개헌시기 주장에 뚜렷한 이견을 보이

 

기도 한다.

 

대선 전·후 개헌론은 각각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권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중도·진보권으로

 

주체가 갈린다. 개헌안도 각각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과 지방분권 개헌 등 전면 개

 

헌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띤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도민일보DB

 

 

현재 대선 전 개헌론 대표 주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필요하다면 (차기 대통령)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며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전 대

 

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이는 대선용 정략적 개헌론이다. 개헌을 각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10일 오전 <경남도민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 전 개헌은 내 주장

 

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대다수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다는 대선 전 개헌 여론이 많았

 

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3~4월 중에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

 

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은 기간 안에 광범위한 개헌안 준비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조기

 

대선이 될지 어떻게 아는가? 헌재 심판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고, 그 결과도 알 수 없다.

 

3~4월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일 뿐이다. 대선 전 개헌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은 인터뷰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2~3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러면 4~5월 중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판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노회찬 의원. /경남도민일보 DB

 

 

이어 그는 "그렇다고 개헌을 다음 정권으로 마냥 미뤄버리면 동력을 상실한다. 차기 집권 1년 이

 

내 개헌을 하고 그 위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대선 후 개헌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주장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게 아니냐"는 질문

 

에는 "이왕이면 바뀐 헌법 아래 지방선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겉으로 판이한 두 위원의 주장이 앞서 소개된 여야 대선후보 개헌 구도와 일치한다.

 

지방분권 개헌 전망 및 준비 정도에 대해 두 의원에게 물었다. 이주영 의원은 "개헌 준비는 이미

 

많이 돼 있다. 지방분권도 자치권, 재정권 측면에서 충분히 돼 있다. 준비기간이 짧다고 해서 안 들

 

어갈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회찬 의원은 "교육자치, 경찰자치, 지방재정 등 자치권 확보가 핵심이다. 광역시를 추진하는 창

 

원시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2단계 행정체제 연구와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김재경(바른정당·진주 을) 의원도 국회 개헌특위 위원이다.

 

201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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