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전상식 - 중앙-지방 모순 난 이렇게 풀겠다

중앙-지방 모순 “난 이렇게 풀겠다”

 

마산 내서에 사는 양원기 독자께서 지난 ‘중앙-지방 근본모순 관계인가’ 편에 “문제의 답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의지”라는 의견을 주셨다.

순간 나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딱하고 복잡하고 재미없다’는 생각…. 이게 쉽고 흥미롭고 뭔가 신 나는 거라면 사람들이 ‘확’ 달라붙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을 드렸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이 좀 더 신나게 사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한번 펼쳐놔 보자 이겁니다^^”

 

<경남도민일보> 출판미디어국장인 김주완 기자는 “내가 볼 때 전국 지방신문사에 정작, 지방자치 전문기자는 없다. 니가 그 역할을 한번 해봐라”라고 후배인 나를 고무시켰다.

그 말을 들을 때에도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

‘지방자치, 지방자치 아무리 반복해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뭔가 피부로 절감할만한, 머리를 쾅 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읽어서 신나고 힘이 불끈 나는 소재가 필요하다.

‘신난다’ ‘재미있다’ ‘힘이 난다’, 이런 말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지방자치 실전상식’이란 주제에 부합할만한 그런 소재가 없을까 고민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독자들께 손을 벌리기로 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쉽고 단순하고, 신나는 지방자치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 작업은 잠시 미루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연재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전편 ‘중앙-지방은 근본 모순 관계인가’에 이어 이번 주제는 ‘중앙-지방 모순, 난 이렇게 해결한다’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결방안을 ‘투쟁’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경남도민일보> 올 6월 27일 자 ‘열린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자(4) 지방이 살 길은’에서 “지방분권 운동은 독립운동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방분권은 결코 정부 정책 차원으로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을 시혜라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에게 궁극적 분권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적 양극화, 남북한 분단모순과 함께 지방의 중앙 종속은 한국사회 3대 모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어차피 권력투쟁이다

이번에는 ‘권력투쟁론’이다. “원하고 요구하고 싸워야 획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주장이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 근대문명은 이전 봉건국가를 극복하고 중앙집권형 근대국가를 만들었다. 18~20세기 전반의 과정이 그랬다.”

최 교수는 중앙집권체제 뿌리를 18세기 이후 서구 산업화 과정에서 찾았다.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중앙집권체제의 정점에 해당됐다. 하지만 80년대 말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국가 붕괴, 탈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주의 속성 자체의 중앙집권체제 탈피현상이 강화되면서 국가 간 연합과 지방분권, 신자유주의 추세가 강화됐다.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선언이 잇따랐다.”

최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탄생·성장·완성 과정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체제의 변화, 주체의 요구, 시대 흐름의 요구였다. 절대 정권과 권력자, 권력집단의 시혜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다. 정치권력은 결국 뺏고 빼앗기는 성격을 갖고 있다. 원하고 요구하고 싸워야 획득할 수 있다.”

 

 

2017년 1월 국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 묘하게도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이들에 비해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의견은 구체적이다.

그는 올 3월 15일 자 <경남도민일보> ‘대선 속의 지방(1) 한국사회 지방의 현주소’에서 "지방자치에도 한국의 지방은 경제적·재정적 자립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중앙에 복속돼 의존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지방은 거의 불가역적인(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소멸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KTX나 고속도로망·항공망 등 고속교통망과 수도권의 고등교육기관·의료기관·문화기관, 백화점 같은 고급 유통기관이 마치 빨대처럼 수도권으로 흡수를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이 이를 해결할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제가 일했던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이후 두 번의 보수정부는 수도권 우선 정책을 썼다. 급격한 규제 완화,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 같은 정책이다.”

“다음 정부는 이미 무력화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버전으로 부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강화를 위한 이전기관 산하 기관 동반 이전, 혁신도시 이전기관-대학-지역산업 사이 클러스터 구축, 수도권 소재 관련 기업과 해외 기업 이전 촉진 등이다. △지역 부흥을 위한 5대 뉴딜정책도 필요하다. 도시재생, 농업 농촌·귀농 귀촌, 청년, 액티브시니어, 생태 등 5대 뉴딜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국가사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단지 조성, 에너지 과소비형인 기존 주택·건축물을 에너지 원리에 맞게 개량하는 사업, 유기농 활성화, 도시형·농촌형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게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도 추진돼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물음에 대해 대척점에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월 17일 자 보도 대통령 후보자 답변에서 ‘지방을 살리는 전략’으로 성경륭 교수가 제안한 지역부흥 5대 뉴딜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공약화했다는 것이다. 제목도, 내용도 다르지 않았다.

문대인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6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때 “내년 6월 개헌 때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 제안의 위력을 실감했다.

 

2017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