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학입시 7 - 17대 대선 후보들의 대학입시 공약

대선 후보들 대입경쟁·서열화 타파엔 '한목소리'

[한국 교육의 대동맥 '대학입시'] (7) 대통령 후보들의 대학입시 공약

2012년 08월 22일 (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17대 대통령선거 직전이었던 2007년 11월 창원노동사회교육원 강좌에서 경상대 사회학과 정진상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대학입시"라고 했다. 그는 "교육문제와 학벌문제, 대학입시 문제를 갖고 대중운동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만 해결해주면 찍어주겠다는 국민이 아주 많다"며 "여기에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조금만 힘을 싣는다면 이번엔 어렵더라도 차기 집권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호언했다. 그가 말한 전략은 전국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평준화였다. 정 교수가 말한 '차기'는 올해 12월의 18대 대통령 선거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이후 진보신당과 분당했고, 통합진보당으로 거듭났지만 다시 내분과 외환을 겪고 있다. 차기 집권의 전제조건이었던 대중운동은 활발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도 불투명하니 지금으로선 그의 호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고무적인 일이 있다. 그가 말했던 학벌과 대학서열화 폐지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대선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평준화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손학규 후보의 공약이 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후보의 대학입시 공약을 비교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대학입시 당론을 함께 소개한다.   ◇박근혜 "대학입시에서 벗어나는 초중등학교를" = 5명의 후보 캠프에 대학입시 관련 공약을 요구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지난 7월에 냈던 교육정책 발표문으로 대체했다. 여기에 입시개혁 국민운동단체인 '교육혁명공동행동' 김학한 정책위원장이 별도로 확보한 자료를 추가했다. 3명의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학입시 공약을 따로 정리해 신문사로 보냈고, 정세균 후보 공약은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자료에 근거했다. 우선,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 기조가 '대학입시에 휘둘리는 초중등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다. 대학입시와 직접 관련된 공약은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폭 단순화하겠다'는 내용과 '수시에서도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두지 않도록 하고,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해 원서 접수를 하면 여러 대학에 자동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었다. 학벌사회 타파 공약도 주목됐다.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해, 출신학교·지역에 관계 없이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는 국공립대학과 공공부문을 통틀어 기회균등선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사교육의 전면 폐지'라는 교육공약 기조에 따른 정책이다. 정 후보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고교졸업생 쿼터제를 적용해 고교생 취업비율을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 당 김두관 후보는 대학입시 분야에서 '지방 국공립대를 명문대로 육성해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국공립대 예산을 대폭 늘려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겠고 했다. 대학별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손학규는 입시개혁 단계와 예산까지 제시 =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의 대학입시 공약은 제도개혁의 단계와 소요 예산까지 세밀하게 제시했다. 그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평준화를 궁극적인 제도개혁 방향으로 잡았다. 1단계가 서울대-국공립대 네트워크로, 공동학위제와 학생 공동선발을 내용으로 해 1학년 과정은 공통교양 및 전공준비 과정, 2~4학년은 전공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안이다. 2단계는 네트워크를 전국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3단계는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중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 예산으로 손 후보는 1조9300억 원을 예상했다. 그는 임기 내 대학통합네트워크 비율을 사립대까지 포함해 50%로, 10년 내 통합 비율을 80%로 내다봤다. 특히 손 후보는 현재의 사립대와 전문대학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대학체제 개편을 내세웠다. 이를 입시경쟁의 해소와 대학서열화, 학벌 철폐의 근간으로 본 것이다. 우선, 현재 대학생 수의 80% 이상을 점하는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재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145개에 이르는 사립 전문대학에 연평균 3조 원을 투입해 직업대학 체제에 편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끝으로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를 대학입시 공약의 기조로 내세웠다. 연합체제는 통합네트워크와 유사한 의미로, 신입생 통합전형과 공동학위제를 포함한다. 그의 교육관은 '교육은 이념의 전장이 아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설명에 반영돼 있다. 그래선지, 입학사정관제 개선과 대학입학지원처를 통해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 전형을 추진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공약 = 지난 4월에 있었던 19대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대학입시와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큰 틀에서 일치했다.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 중심체제로 전환해 학벌사회를 해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전문대학의 폴리테크닉 체제 전환이었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 학교와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바꾼다는 정책도 내놨다. 이는 국민운동단체인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개혁안이기도 하다. 대학입시 세부 공약 중에는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도입도 포함됐다. 대학체제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이었다.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두 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반값등록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여기에 진보신당은 중·고교를 통합해 하나의 학제로 개편하고,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별 기술교육네트워크로 육성하자는 공약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