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선발고사 부활 등 2012년 경남교육 뉴스

[2012년 경남의 시민사회] (1) 교육분야

학교폭력 그늘 속 특성화고 취업 성과…연합고사, 인권조례 등 쟁점 대립

2012년 12월 26일 (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올해 경남 도민들의 사회적 삶을 모두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반추했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부유층 또한 겪지 않을 수 없는 민생의 영역이다. 교육과 노동·장애인, 경찰과 법조를 아우르는 사건사고, 환경 영역으로 나눴다. 환경 부문에서는 주제가 워낙 방대해 마산만과 진해지역 신항 주변 매립문제로 주제를 좁혔다. 다뤄질 내용은 하나 하나 도민 대중들이 받았던 영향이 크고, 쟁점화됐던 기간이 길었던 주제를 위주로 정리했다.   경남교육의 올해 이슈는 1월 19일 고영진 교육감이 확정 발표한 2015학년도 고입 선발고사 도입 결정부터 시작됐다. 2011년 5월 관련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연합고사 부활 논란의 끝이었다. 결정 뒤 1년이 지난 지금, 창원 동읍의 한 중학교는 내년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결정 내용은 올해 중학교 1학년들이 고교 입학 전형을 하는 2014년 말부터 일반계 고교 입학 전형을 내신성적 50%, 선발시험 50%로 한다는 것이다.   경남을 포함해 올해 교육부문 전국 이슈는 '학교폭력' 문제였다. 1~2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학교별 홈페이지 결과 공개, 학교폭력 징계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논란 등으로 연중 쟁점이 이어졌다. 그래서인지, 경남교육청의 추진실적과 예방대책도 방대하다. 표면화된 관련 사례가 적었던 경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예방대책 쪽에 비중이 실렸다. 학교폭력 근절 및 학업중도 탈락자 줄이기 등의 구현 목표가 제시됐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특별교육이수교육과 상담활동(복수담임 및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적극 활용) 강화가 포함됐다. 전문 상담교사 및 상담사 역량 강화와 확대 배치 등은 핵심적 해결책으로 꼽히는데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요구는 연중 계속됐다. 도내 83개 직종에 1만2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고용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2년 이상 상시 근무하는 직종을 무기계약으로 전면 전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급기야 11월 9일 총파업 사태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부 부처별 관련 법 적용이 불일치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수용을 거부했다. 다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올해 전임경력 인정과 정년 연장(57세→60세), 유급 병가일수 확대(6일→14일), 연봉액 3.5% 인상과 휴무 토요일 유급화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영유아보육수당·기술정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일선 교원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공문처리 등 수업 외 업무의 경감이 핵심적 요구였다. 특히 새 학기를 맞은 3월 중 1인당 공문처리 건수가 학교에 따라 60건을 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3월 말 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한 고영진 교육감이 그 내용을 직접 들었다. 이후,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도교육청은 그 성과로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물' 이용(4346건 등록)이 확대됐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개통 및 활성화로 NEIS, 에듀파인,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등의 통계자료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공문 등 요구자료를 줄였다고 했다. 교무실무원도 지난 7월까지 도내 748개교로 확대 배치됐고, 초등학교는 전 학교에 지원됐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와 도의회의 부결 결정도 빅 뉴스였다. 도민 3만7000여 명이 참여한 주민발의 안은 올해 5월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2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부결처리했다.   이밖에 경남교육청이 올 한해 특별한 성과로 내세우는 게 있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경남교육청이 올해 내세우는 대표적인 성과다. 지난 2월 6일 고영진 교육감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졸업생 단 몇 명이라도 채용해 보자"는 지침을 밝힌 이후 상반기에 일반 학교와 특수 학교, 교육기관 등에서 일할 중증 장애인 11명을 전일제 근무자로 채용한 이후 2014년까지 매년 40명, 2016년까지 매년 30명 등 모두 18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표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인 점도 꼽혔다. 우선 목표취업률을 60%로, 취업기능강화사업 대상학교는 65% 이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1인 3자격증 취득 운동과 취업처 발굴 및 MOU 체결 지원, 찾아가는 채용박람회(중기청, 고용센터, 이노비즈협회와 공동) 등이 추진됐다. 그 성과로 경남농협본부·두산엔진·삼성테크윈·S&T중공업·백화점·LH 등에 다수의 합격자를 냈다.         [경남 교육 결산] 연합고사 부활, 인권조례 무산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원업무경감·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이슈로 2012년 12월 26일 (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경남교육청의 자료 협조를 받아 2012년도 경남 교육 5대 뉴스를 정리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대중에게 미치는지,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슈로 자리 잡았는지 등이 선정 기준이 됐다. 그 문제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2015학년도 고입 선발고사 부활 결정 = 경남의 고입 선발고사 부활 논란도 이젠 1년 전의 일이 됐다. 2011년 5월 경남교육청이 '고입 선발고사 도입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올해 1월 25일 경남교육청 고영진 교육감의 선발고사 도입 확정 발표로 일단락됐다. 2011년 11월 '경남 고입 전형방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찬반 논리의 핵심이 제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중3 내신 산출기준일인 11월 중순 이전에 기말고사를 쳐야 한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진행해야 할 고교과정 대비 학습 진행에 문제가 있다." "수능성적 평균이 높은 곳은 제주도와 광주다. 두 곳은 인문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체 중학생들의 40~50%다. 그만큼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이 적다. 그런데 경남은 전체 중학생의 90% 이상이 인문계에 진학하고, 수능을 친다. 그러니 평균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 정상화도 3학년 2학기 2차 시험을 12월에 치면 되는 것 아니냐."         올 한해 도내 교육계는 고입연합고사 부활로 뜨거웠다. "학력향상"과 "사교육 폭증"으로 팽팽하던 대립은 고영진 교육감이 올 1월 25일 도입을 확정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경남도민일보 DB           올 한해 도내 교육계는 고입연합고사 부활로 뜨거웠다. "학력향상"과 "사교육 폭증"으로 팽팽하던 대립은 고영진 교육감이 올 1월 25일 도입을 확정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경남도민일보 DB     논란 끝에 올해 1월 19일 오후 고영진 교육감이 2015학년도 고입 연합고사 도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후 연합고사저지대책위는 도민 935명이 서명한 '연합고사 철회 주민청원'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 과정에서 전교조경남지부 등 연합고사도입반대대책위가 보인 반대운동은 격렬했다. 천막농성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됐고, 전교조경남지부 차재원 지부장은 12월 13일 단식을 시작해 16일 간 진행했다. 전교조경남지부 간부와 어린이책시민연대 소속 학부모들의 동조단식도 7일 이상 진행됐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도의회 부결 = 도민 3만7010명이 서명한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서가 지난해 12월 5일 경남도교육청에 전달됐다. 조례안의 쟁점 중의 하나가 자유권 중 신체의 자유로,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가 뼈대였다. 교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요즘 학생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걸 제도화한다는 거냐. 직접 와서 가르쳐봐라"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보완적이다. 결코 대립되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쟁점이 평등권 중 차별 금지 조항이었다. '학생의 용모나 신체조건, 출신지역·국가, 민족성, 병력, 징계, 임신이나 출산, 종교, 장애, 인종, 피부색, 생각이나 사상의 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결과는 도의회 부결이었다. 5월 22일, 단 9명의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부결 처리했다. 2008년 이후 5년간 준비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 교육위가 22일 오후 5시간여 심의 끝에 부결하자 "의원발의나 집행부발의보다 훨씬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두면서도 이렇게 쉽게 부결시킬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례제정경남본부 소속 안호형 전교조경남지부 수석부위원장은 "허망하다"며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이날 부결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끝일 수는 없었다. 도의회 조형래 의원은 "부결됐지만 호의적 시각이 확인됐다. 조례안 자체를 다듬을 필요도 있다. 이를 수정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의원 발의를 한다면 조례 제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재발의는 없는 상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생부 기록 문제 = 올 한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하다보니 이제는 '학교' 하면 '폭력'이 당연히 연상될 지경이다. '학교폭력'이 하나의 고유어로 굳어졌다. 이 문제는 2012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폭행피해를 호소하며 투신자살한 이후 이슈로 전면화됐다. 교과부는 올해 1~2월 중에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보내 139만 명으로부터 회신을 받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문제는 이 결과가 4월 20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7일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애초 의도했던 계도효과보다는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과정에도 중복 응답, 대상 학년 외 응답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신뢰도에 금이 갔다. 교과부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학교별 일진 실태를 바탕으로 5월 이후 경찰청과 함께 '일진경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진 응답률이 높은 학교는 그 이전에 자치위원회 등 전담기구를 통해 구체적 설문·면담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일진 소탕 국면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1월 학교폭력을 다루는 각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훈령을 만들어 발표했다. 전국의 14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훈령에 따라 3월부터 이 대책을 시행한 반면, 경기도와 전북 교육청은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대책 이행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교원 공문부담 호소와 도교육청 개선대책 = 지난 3월 시골 초등학교 현장의 교사로부터 놀라운 제보를 받았다. '전체 6학급의 도내 한 면소재지 초등학교. 교사 ㄱ 씨는 옮긴 학교에서 지난 2일 아이들을 맞은 이후 단 하루도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다. 3월 1일부터 16일까지 그가 읽고 검토하거나, 처리해야 할 경남도교육청 혹은 지역 교육지원청 발송 공문만 60건을 넘었다. 처음 접하는 부임지 분위기도 여전히 생소하다. ㄱ 교사는 그래서 호소했다. "학기초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이들 아닌가요? 공문이나 업무처리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3월 말 고영진 교육감이 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사천중학교 김정규 교장도 "3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일이 총 16일이었는데 학교에서 접수하고 발송한 공문 건수가 모두 1000건을 넘었다"며 강하게 공문 감축을 건의했다. 이 학교에서는 올 3월까지 접수 1275건, 내부 생산 1215건 등을 처리했다는 자체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고 교육감은 "깜짝 놀랐다. 일선 학교의 공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형별로 취합해 감축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무보조실무를 7월까지 도내 초·중등·특수학교와 유치원 등 972개교에 확대 배치하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각 학교로 발송하는 통계요구 공문을 줄인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반기에도 공문서 없는 수요일 등의 방안이 추가됐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 급식소 조리사와 조리원, 과학실험과 교무실무원, 사서와 돌봄강사 등 경남도에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노동자가 전부 83개 직종에 1만2000명 가까이 된다. 올 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요구는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그 신호탄이 4월 28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 출범식이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학교장의 직접 계약은 재량권 남용으로 많은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를 없애려면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회계직 직원의 경남교육감 직고용을 규정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9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결국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회계직노조연합 등 경남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1월 9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도내 18개 시·군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황경순 지부장은 "오늘은 아이들 밥을 짓지 않았지만, 호봉제와 교육감 직고용 쟁취와 이를 규정할 학교공무직 법안 제정을 위해 사상 초유의 학교현장 파업을 이끌었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했으니,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