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 경감 관련 기사

지난 3월 시골 초등학교 현장의 교사로부터 놀라운 제보를 받았다.

3월 한달 100건 가까운 공문 처리로 인해 정작 친해져야 할 학급 아이들 이름도 제대로 못외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공문 처리와 같은 교원들의 수업 외 업무 문제에 대해 몇 차례 기사를 썼다. 다행히 경남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고 몇 차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개선대책이라는 게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전교조경남지부도 이 문제를 단체교섭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연말을 맞이해 그 성과와 한계를 다뤄야 할 때가 됐다. 그에 앞서 올해 내내 썼던 관련 기사부터 보자. 

 

 

 

3월 쏟아지는 공문에 몸살 앓는 소규모 학교 교사 학기 초 공문 쓰나미…학생들과 언제 친해지나? 2012년 03월 21일 (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전체 6학급의 도내 한 면소재지 초등학교. 교사 ㄱ 씨는 옮긴 학교에서 지난 2일 아이들을 맞은 이후 단 하루도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다. 퇴근 후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가지 않은 적도 없다. 매일같이 다음날 새벽까지 일했고, 지난 18일까지 토∼일 주말 이틀간에도 계속 출근했다. 3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그가 읽고 검토하거나, 처리해야 할 경남도교육청 혹은 지역 교육지원청 발송 공문만 60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학교 전체에서 받은 공문이 300건을 넘으니 적은 교사 수에 일일이 나눠도 그 정도는 모두 돌아간다. 더구나 이번 학기에 학교를 옮긴 ㄱ 씨는 처음 만난 아이들과 친해질 만한 여유가 따로 없다. 처음 접하는 부임지 분위기도 여전히 생소하다. ㄱ 교사는 그래서 호소했다. "학기초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이들 아닌가요? 공문이나 업무처리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는 주5일 수업제 업무까지 부담 가중 = 특히 올해는 주5일 수업제와 학교폭력 관련 업무와 공문이 쏟아지면서 부담이 더 가중됐다. 3월 들어서만 '주5일 수업제 시행 관련 토요프로그램 운영현황 제출'과 '주5일 수업제 운영 보고서식 및 내용변경 알림', '토요프로그램 확대시행 협조 및 추진상황 제출' 등 수신 공문이 8건을 넘겼다. 발신 부서가 다른 토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의 공문·업무를 합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한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 3월에 주5일 수업제 공문 부담이 가중되자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게 과연 교사들 주 40시간 노동과 교육 기회의 다양화라는 주5일 수업제 취지에 맞는 건가요?"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이 주5일 수업제 이후 오히려 토요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참여학생 수도 의식적으로 늘리려 하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주5일제 담당 장학사가 해명했다. "주5일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죠. 교과부는 토요프로그램 목표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가 실현되면 토요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사회로, 강사도 교사에서 지자체 초빙 강사로 확대되겠죠. 그 목표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들의 3월 업무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5일제 수업 대비 토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 준비', '학부모총회 교육과정 설명회 준비', '환경정리', '연간계획서 준비', '평가계획 준비' 등은 그나마 끝낸 업무들이고, 대부분 공문이 따랐다. 이처럼 새 학기를 맞이하면 각 학교마다 업무와 공문 수가 많아지기 마련이지만 교사 수가 적고, 수업 시수는 큰 학교와 같은 작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3월 처리할 공문 건수가 70∼80건에 이른다. /이일균 기자     ◇아이들과 친해질 시간이 없어요 = 그나마 학급 수와 교사가 많은 큰 학교에서는 고루 분담이 되지만, 교사 수가 작은 학교에서는 그만큼 배당되는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사정은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도 마찬가지다. 15학급 학교의 교사 ㄴ 씨 역시 3월 들어 지금까지 처리한 공문 수가 60건에 이른다. 윤리부장을 맡고 있어 학교폭력 관련 공문이 대부분이었고, 실적·현황 보고까지 요구한 공문도 10건이 넘었다. "학교마다 같은 분량의 공문이 도착하는데, 이를 배당 받는 교사 수가 모자라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됐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공문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학교를 새로 옮긴 교사는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직은 생소한 학교나 해당 지역 분위기에 적응하는 문제도 있다. "아이들 파악하고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 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병행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대충 넘어가는 일이 되거나…" 도교육청 관계자도 이 문제에 공감했다. 하지만, 결론이 달랐다. "맞습니다. 학기 초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생들을 파악하고 친해져야죠. 그런 점에서 3월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때죠. 3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년이 정해지니까요." 일선 교사나 도교육청 관계자 모두가 하나같이 "3월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각론은 달랐다.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으냐"는 교사와 "아이들 잘 가르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안 되겠느냐"는 교육청 입장이 맞서는 듯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그러면 일선 교사들이 제안하는 대책은 뭘까? 이에 대해 앞서 만난 ㄱ, ㄴ 교사 등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공문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문 처리가 전산화되면서 오히려 그 전보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야기예요. 심지어 교육청 내에서도 각 과별로 실적을 내야 하니까 공문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결국,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적에는 도교육청 관계자도 동의했다. "공문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교육청도 노력하고 있어요." 모두들 다 공감한다니 결국, 과제는 이행방안인 셈이다. 과연 얼마나 이행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업무마다 출장이나 연수를 요구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방과후학교나 대안교실, 장학활동이나 특수교육 등 대부분 계획전달용인데, 이를 굳이 모여서 연수하는 경우를 줄이자는 것이다. 또 다른 업무 경감 방안도 있었다. "새 학기에 몰리는 일 중에는 교사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업무도 있어요. 이런 업무는 역할에 맞게 업무분장이 돼야죠." 방과후학교 준비나 돌봄교실 교사 채용과 관리, 학습준비물 등 물품구입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별 행정실 업무 연계나 교무·행정보조 인력 확보 등의 방안이 흔히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신뢰할 수 없다.       [교단에서]학생은 아프고, 교사는 바쁜 요즘 학교 이야기 고단한 요즘 우리 아이들…교사가 교육에 전념해야 아이들이 행복 2012년 03월 30일 (금)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요즘 학교는 많이 아프다. 또 무척 바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왕따, 성적 경쟁에 시달리며 아프고, 교사들은 공문 폭탄에 치여 바쁜 시간을 보낸다. 봄이 왔지만 봄을 느끼고 음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지금 '침묵의 봄'이다. 학생들 아픔의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위주 입시 경쟁 교육에 있다. 또래 집단 간 소통부재도 아픔의 이유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열 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머리 싸매고 하기 싫은 공부에 몰두해야 하니 몸과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다. 안 아픈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성적 지상주의와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혁신하지 않는 한 이 아픔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잠자는 시간 빼고 눈 떠 있는 시간 대부분을 교과서, 문제집과 씨름해야 하니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은 거의 없다. 하루 종일 같은 반, 같은 학교에서 지내는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빼앗은 어른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또래 집단 간에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감정이입도 가능해지고, 소통도 가능해진다. 대화와 소통이 늘어나면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는 자연스레 감소될 수 있다. 대다수 교육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아픈 아이들의 탈출구가 자기 안으로 향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밖으로 향하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학생들은 아파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작 치유해야 할 교사들은 공문에 치여 바빠서 어쩔 줄 모른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16일 동안 읽고 검토하거나 처리해야할 공문이 한 학교에서만 13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야말로 '공문 폭탄'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교사 한 사람이 처리한 공문이 무려 60여 건에 이른 경우도 있다. 공문처리에 몰두하다 보면 학생 생활지도나 교과목 연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담을 해야 할 시간,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남몰래 아픔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무척 바쁜 교사들은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고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아니 심각한 갈등 속에 방황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숨 돌릴 틈 없이 갈등 관계가 이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759개 현직 종사자 2만 6181명을 대상으로 재직자 조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만족도 높은 직업 상위 100위까지 순위를 보면 지금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사결과 교사 만족도 순위는 90위에 그쳤다.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ECD 23개 회원국이 참여한 교수·학습 국제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조사 참여 국가 중 꼴찌였다. 자발성과 자율성이 결여된 학교 현실이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이 주어지면 재밌고, 신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교사 역할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에는 여전히 보여 주기 식 실적 위주 교육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가 많아져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단 얘기다. 우선 교사들이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교사 만족도도 커지고 교사도 아이들도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천중 윤병렬 교사       학교 교사들 공문 쓰나미 이렇게 줄이겠다! 2012년 04월 04일 (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학기초인 지난 3월 중에 10학급 안팎의 소규모 초등학교 등 일선 교사들이 1인당 평균 60~70건의 공문처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경남도민일보> 보도 이후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잇따르자 경남도교육청이 공문감축 방안을 내놨다.  최근 고영진 교육감의 사천교육지원청 방문 과정에서 이 지역 모 중학교 교장은 "3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일이 총 16일이었는데 학교에서 접수하고 발송한 공문 건수가 모두 1000건을 넘었다"며 강하게 공문 감축을 건의했다. 이 학교에서는 올 3월까지 접수 1275건, 내부 생산 1215건 등을 처리했다는 자체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고 교육감은 "깜짝 놀랐다. 일선 학교의 공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형별로 취합해 감축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일선 교육계에서는 도교육청의 검토와 후속조치 여부와 내용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일단,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공문감축 방안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교무보조실무를 올 7월까지 도내 초·중등·특수학교와 유치원 등 972개교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6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현재 교무실무보조가 배치돼 있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규모가 큰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실무보조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를 맡은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업무경감팀 관계자는 "1명씩 배치한다는 교무실무의 범위에는 전산실무나 과학실무 보조까지 포함된다. 그중 어떤 형태로든 1명씩은 배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전산이나 과학실무보조가 이미 배치돼 있는 학교에는 교무실무가 추가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업무경감팀이 내세우는 다음 방안은 2일부터 가동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각 학교로 발송하는 통계요구 공문을 줄인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정보통계팀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확보된 통계자료를 축적해, 같은 내용의 통계요구를 하는 공문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방안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의 이행 성과와 함께 일선 교사들의 방안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업무경감팀은 이같은 방안 제시와 함께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제시된 공문건수의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자료를 냈다. 이 학교가 3월 중에 접수한 1275건의 공문 중에서 830건이 해당 학교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 처리 공문이었고, 남은 공문 중 109건도 별도의 보고가 필요 없는 공문이었다는 내용이었다.         공문감축 "교무보조 대신 행정전문가 필요" 일선 학교, 교무행정지원사 채용·실적경쟁 지양 요구 2012년 04월 05일 (목)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일선 학교 공문감축 방안으로 경남도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교무실무보조를 배치하겠다고 한데 대해, 공문폭증 문제를 제기했던 사천중 김정규 교장이 "실무보조가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교무행정지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일보>가 도교육청의 공문감축 방안에 대해 초·중등 일선 교사들의 반응을 취재한 결과 이에 공감하는 교사가 많았고, 교육청 내 각 과별로 실적경쟁 차원에서 집행되는 공문 수를 줄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공문감축 방안으로 도교육청은 우선, 올 6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도내 초·중등·특수학교와 유치원 등 972개교에 교무실무보조를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업무경감팀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각 학교로 발송하는 통계요구 공문을 줄인다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도내 모든 학교에 교무실무보조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실무보조를 배치해도 기안이나 집행 권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다보니 지금 있는 실무보조는 교감이나 교무부장 보조 역할밖에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사천중학교 김정규 교장은 "서울 등 전국 몇 곳에서 도입한 교무행정지원사 채용을 고려해야 한다.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채용해 기안권과 집행권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가동에 대해 일선 교사들 평가는 인색했다. "통계라는 게 시기마다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일선 학교에서 자료를 파악·입력하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었다.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일선 교사들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각 과별 실적경쟁 차원에서 생산하는 공문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수요일은 '공문서 없는 날' 도교육청, 교원 업무경감 추가 대책 마련 2012년 09월 18일 (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공문서 없는 수요일' 등 교원 업무경감 대책이 추가로 제시됐다. 경남교육청은 17일 오전에 열린 경남교육청 교육정책개발 보고회를 통해 학교 공문서 유통량의 10%를 줄인다는 목표로 공문서 없는 수요일과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물 기능 개선, 학교행정업무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경감 방안을 내놨다. 교육정책사업과 회의 횟수를 매년 10%씩 줄이고, 급식품 구매 매뉴얼과 표준식단을 공유하는 방안도 나왔다. 교육행정업무 지원 방안으로 교육청 단위 계약제 교직원 및 강사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 및 업무 지원, (가칭)교육실무사 도입 등 인력 운용 방법 개선안도 제시됐다. 교육정책개발TF팀은 업무경감 정도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업무경감 성과에 따른 보상 체제 구축, 업무경감 직무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모두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유·초·중·고교 교원 및 행정 직원 등 18명으로 교육정책개발 TF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고영진 교육감은 "제안된 정책들을 반드시 경남교육정책으로 채택, 실행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면서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가 과중한 편인데 지출품의, 계약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공문감축 대안, 교무보조와 교무행정지원사 차이 정책기획·집행 권한이 핵심…교무보조, 업무 한계 커 회의적 2012년 04월 09일 (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사천교육지원청 방문 과정에서 사천중 김정규 교장이 일선 교사들의 공문업무 감축을 위해 각급 학교 교무실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자고 제안한 일은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을 촉발했다. 김정규 교장은 당시 건의를 통해 "교사들이 수업연구와 생활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 단순히 심부름하는 수준의 교무보조가 아니라 교무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질적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선 교사들도 "지금의 교무보조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능력과 권한이 없어 이미 배치돼 있는 학교에서도 단순히 교감이나 교무부장의 허드렛일을 보조하는 정도"라며 "학교공문감축에 큰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며 공감했다. 이에 <경남도민일보>가 정식 교무행정지원사를 채용하거나 할 곳을 확인한 결과, 올 3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1004개교, 경기도교육청이 2200개교, 전남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각각 1235개교와 400개교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공표한 '교원업무정상화 방안'에 근거해 지난 2월 모두 1004개교에 학교당 1143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학교별로 교무행정지원사를 뽑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격은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면 된다고 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지난해 발표된 교원업무정상화 방안이었다. 학교 업무를 '교육' '교육을 지원하는 교무행정' '일반 행정'으로 나누고, 교사는 교육을, 행정직원은 일반행정을 담당하게 했다. 교무행정은 '교무행정전담팀'을 설치해 담당하게 했고, 전담역으로 각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채용하게 했다. 교무행정 전담팀은 2012년에는 교감과 교무행정지원사, 교무·연구부장, 비담임교사로 구성하게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방안'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제도적 뒷받침 가능성을 비쳤다. 한편, 교무행정지원사 도입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교원업무경감팀 관계자는 "이는 교무와 과학, 전산실무 역할을 통합한 개념으로, 경남교육청의 교무실무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업무전담 정도나 자격, 연봉, 공모 여부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교무행정지원사를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사, 교육활동 전념토록 환경 마련돼야" 공문처리 등 잡무에 시간 쏟아…절반 이상 "학교생활 보람 없어" 2012년 05월 15일 (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스승의 날, 스승들은 교과수업에 전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전했다. 15일로 31회째 맞는 스승의 날에 즈음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남진보교육연구회는 "응답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요지의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조형래 의원과 교사·변호사로 구성된 경남진보교육연구회는 지난 4~5월 중에 도내 961명의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14일 경남교육청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다. 유치원 교사 112명과 초등 526명, 중학교 147명, 일반계고 116명과 전문계고 66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들은 평균 11시간 13분(출·퇴근시간 포함) 동안 일을 하지만, 그 이유는 각종 업무 외에 보충수업 및 방과후 수업 같은 원하지 않는 '교육 잔업'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반계고교 교사의 평균 퇴근시각은 오후 8시를 넘겼다. 보충수업에 대해 응답자들은 25.6%만 현행 유지를 원했고, 전면개편(38.3%) 폐지(17.1%) 등으로 반수 이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 중 교과수업과 생활지도를 학교생활에서 최우선해야 할 일(95.7%)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15.3%밖에 그러지 못하다고 했고, 실제로는 공문처리에 57.7% 이상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초등 교사는 실제 업무에서 교육청 사업 관련 업무에 47.7%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공문처리와 실적성 교육청사업'에 시간과 교육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응답교사들은 '학교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절반에 못 미치는 49.9% 만이 '보람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50.1%)는 보통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불만족 비율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높아져 11~20년차 교원의 18.6%가 아예 '보람이 없다'고 했고, 31년 이상의 교원은 같은 답이 27.9%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①교과부와 교육청(43.7%), ②교장과 교감(18.6%), 학생(12.8%), 학부모(8.6%), 어려움 없다(6.5%), 동료교사(2.0%), 기타(7.8%)의 순으로 답했다. 연구회는 이를 근거로 "교사들이 일방적인 교육정책과 관료주의로 인해 자긍심을 잃고 있고, 이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운영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에서 평균 51.2%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중·고교, 특히 일반계고(28.4%)에서는 긍정 비율이 떨어졌다. 이들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①학교관리자의 독단성 ②정부의 비현실적인 교육정책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학교공문 수 매달 점검해 감축 교육청 부서별 모니터링 등 8가지 방안 확대 2012년 04월 12일 (목)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초·중등학교 교무실의 공문감축 방안이 교육청 부서별 공문 수를 매월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확대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고영진 교육감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문감축 방안을 확대하고, 이를 12일 열리는 시·군 교육장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도교육청 교원업무경감팀에 따르면 공문감축 방안에는 이전부터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교무실무원 90개교 추가 배치와 통계 관련 공문을 대체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활성화 등이 우선 포함됐다. 교무실무원은 기존 658개교 배치에서 올 7월까지 초등학교 87개교, 중학교 3개교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추가된 방안 중에는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별 공문 수를 매월 분석해 피드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소개됐다. 업무경감팀 관계자는 "과별로 공문 수를 점검하는 것이다. 개인별 공문생산 수까지 점검할 수도 있다. 쉽지 않겠지만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나 시·군 교육지원청별 정기적 교장회의 때 공문을 대신해 관련 업무를 전달하는 방안도 강조됐다. 하지만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단위별 지역별 교장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 10학급 안팎의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공문 부담을 줄이는 별도의 방안도 제시됐다. 교무실무원들에게 기안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교과부 표준대로 교감과 교무부장이 중심이 된 교무지원전담팀을 구성하는 내용이 이 방안 속에 포함됐다.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추진도 하나의 방안이었다. 방안 확대에 대한 일선 교사들 반응은 긍·부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공통점은 "공문을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다. 문제는 공문에 따르는 업무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 답은 교무행정 업무의 전담 체제라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전교조, 단체교섭 재개…쟁점은? 2년 8개월 만에…교원업무경감 요구 핵심 2012년 06월 21일 (목) 이일균 이시우 기자 iglee@idomin.com 지난 2009년 10월 28일 이후 2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전교조경남지부와 경남도교육청 간의 단체 교섭이 20일 재개됐다. 이날 오후 4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재개된 단체교섭에는 고영진 교육감과 전교조경남지부 차재원 지부장 등 노사 양측 12명씩의 교섭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가 제출한 교섭안 규모는 모두 13장 84개조 247개항이다. 전교조경남지부는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을 핵심적 요구로 내세웠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공감하는 과제였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단체교섭 요구안 중 제28조 교원의 업무 경감부터 제29조 학교 교육행정업무지원팀 구성, 제30조 공문서 처리 방법 개선에 의한 업무경감, 제31조 불필요 장부 폐지에 의한 교사의 잡무경감, 제32조 교사의 연구 환경 지원 등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           경남교육청 교섭위원 12명(왼쪽)과 전교조경남지부 측 교섭위원 10명이 20일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도교육청     구체적으로는 계약제 교원 모집 공고 및 신원조회·계약·강사수당지급 업무, 기숙사 관련 업무, 교과서 대금 및 정산 사무, 공통 구입 품의에 대한 시스템입력, 컴퓨터 구입 및 수리,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및 수납, e-유치원시스템, 학생의 직접적 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 등을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관심을 끈 각 학교별 '교육행정업무지원팀'은 교(원)감을 중심으로 구성, 교(원)감은 교무행정지원팀이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무행정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공문서 수·발신과 보고문서 작성·결재 처리 등을 하게 하고, 교사는 보고문서의 기초자료 제공 및 교내 추진계획 기안을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초빙교사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초빙교사(전보유예 포함) 비율을 단위학교 재직정원의 5% 이내(자율학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공립고 등은 20% 이내)로 하고, 고등학교도 도내로 한정해서 초빙하도록 요구했다. 임용요건은 현임교 4년 이상 근무경력 교사로 하고, 각급 학교가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도내에는 초등 13명, 중·고교 각각 36명과 129명의 초빙교사가 있다. 해당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관할 지역교육청에 추천한다. 하지만 임용절차와 자격기준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날 교섭에서 고영진 교육감은 "노사 모두가 교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교섭을 통해 바람직한 교원상을 정립하는 등 상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경남지부 차재원 지부장은 "오늘 시작하는 단체 교섭은 단순한 노사 협상이 아닌 경남 교육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초·중·고 수요일은 '공문서 없는 날' 도교육청, 교원 업무경감 추가 대책 마련 2012년 09월 18일 (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공문서 없는 수요일' 등 교원 업무경감 대책이 추가로 제시됐다. 경남교육청은 17일 오전에 열린 경남교육청 교육정책개발 보고회를 통해 학교 공문서 유통량의 10%를 줄인다는 목표로 공문서 없는 수요일과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물 기능 개선, 학교행정업무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경감 방안을 내놨다. 교육정책사업과 회의 횟수를 매년 10%씩 줄이고, 급식품 구매 매뉴얼과 표준식단을 공유하는 방안도 나왔다. 교육행정업무 지원 방안으로 교육청 단위 계약제 교직원 및 강사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 및 업무 지원, (가칭)교육실무사 도입 등 인력 운용 방법 개선안도 제시됐다. 교육정책개발TF팀은 업무경감 정도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업무경감 성과에 따른 보상 체제 구축, 업무경감 직무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모두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유·초·중·고교 교원 및 행정 직원 등 18명으로 교육정책개발 TF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고영진 교육감은 "제안된 정책들을 반드시 경남교육정책으로 채택, 실행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면서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가 과중한 편인데 지출품의, 계약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교원 업무 경감과 관련한 주요 기사를 정리했다. 나의 중간 점검 소감은 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지속적인 개선대책 마련 밖에는 답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