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치분권위 경남 간담회 현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도 현장간담회’ 자치분권은 예전 지방분권의 문재인 정부 식 표현이죠. 지방이라는 말이 지닌 중앙 종속적 의미를 감안해 이를 뺀 거죠. ‘서울대(서울 소재 대학)’ 아니면 ‘지방대’, 서울 아닌 지역은 모두 지방으로 간주되는 현실, 심지어 서울에서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방충’으로 간주하는 실태를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11월 1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 시작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씁니다. 정부가 지방정부를 여전히 단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아이 취급하는 거죠. 마치 물가에 아이 내놓는 수준으로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믿고 맡겨야 됩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재정을 보장해야 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