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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지방자치 실전상식-지방자치를 말하는 사람들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자치를 말하는 사람들 ‘지방분권경남연대’라는 곳이 있다. 10일 전 ‘경상남도자치분권자문단’ 회의 직후에 ‘지방분권경남연대’ 회의 참석 권유를 받고 어떤 의견을 낼까? 어떤 의문을 풀수 있을까?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했다. 1. 지방분권 개헌을 목표로 한 주·객관적 정세는 어떤가? 2.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3.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지방분권경남연대의 동력이 있는가? 2017년 11월 27일 오후 6시 반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속천 바닷가의 한 횟집에서 이윽고 회의가 시작됐다. 참석자는 모두 12명, 상임대표인 정원식 경남대 교수와 강재규 인제대 교수, 공동대표인 안권욱 고신대 교수(정책위원장)와 문홍열 한국경영행정연구원 ..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 - 진주성 골목과 사람(26)옛 영남의 관문 진주성 일대 천년의 시간을 안고 삶의 향기 내뿜는다 이일균 기자 iglee2@dominilbo.com 2006년 09월 18일 월요일 진주시를 일러 ‘천년 고도’라 하는 이유를 진주성에서 곧바로 찾는다. 삼국시대 때 백제가 이곳 진주성 자리에 토성인 ‘거열성’을 쌓았다 한다. 이어 고려 우왕 때인 1379년 토성을 헐어 석축을 했다 하니 성곽 속에 천년 이상의 유장한 세월이 흘렀다. 성 안의 영남포정사는 병영과 감영의 관문으로, 진주성이 경상남도의 중심이었음을 나타낸다. 진주의 골목 나들이를 고도의 발원지인 진주성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 진주성 밖 골동품 거리. 사진/이일균 기자 진주성 주변에는 관광지에 걸맞게 명물 거리가 여럿이다. 정문 앞의 장어거리..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에 갔다 - 진주성 진주성 주변 골목 11년 전 2006년 9월 18일 자 인터넷 기사로 ‘골목과 사람(26) 옛 영남의 관문 진주성 일대’가 실렸다. ‘진주의 골목 나들이를 고도의 발원지인 진주성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썼다. 그때는 진주성을 찾기 전에 그 앞 장어거리와 뒤쪽 여인숙 골목, 도로 건너편까지 걸쳤던 가구거리부터 찾았다. ‘솔솔솔’ 흘러나오던 장어 굽는 냄새, 골목에 나란히 달려있던 여인숙 간판들을 소개했고, 30년 가까이 가구점을 운영했던 분도 만났다. 11년이 지난 2017년 11월 25일 오전 10시 5분, 그 장소에는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시간 뒤편으로 사라졌다. 허무니 허탈이니 무상이니 하는 일말의 감정이 끼어들 틈도 없다. 그냥 완벽한 ‘無’가 됐다..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한경호의 의지는 실현될까? 한경호의 의지는 실현될까? 17일 오후 3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 발족식에 참여한 나의 느낌은 “저렇게 강력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지방분권 의지가 과연 실현될까?”였다. 한 대행의 의지는 예상 이상이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경상남도가 지방분권의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그의 발족식 인사말부터 보자. “경남도가 지방분권 중심에 서자. 자치단체 중에서 경남이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전도사 역할을 했으면 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러려고 이렇게 자치분권자문단을 모셨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방분권 포럼을 준비하고, 12월부터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시작해 18개 시군을 돌 것이다. 지방분권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정부 분권로드맵 평가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건의 영광스럽게도 ‘경상남도 자치분권 자문단’에 포함돼 오는 17일 경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하게 됐다. 첫 과제로 주어진 게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의견 제시였다. 먼저 로드맵을 몇 차례 읽고 내 생각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현직 일선 공무원, 간부 공무원, 전·현역 도의원, 시민(선거기획업) 순으로 로드맵을 드린 후 그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특별하게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의견을 나눌 때에는 타당성, 현실성, 보완점 등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먼저 내 의견부터 위 취재원들의 생각을 적절히 반영해 정리했다. ◇나의 의견 간부 공무원 왈 “내년 6월 개헌이 되나?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론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데…”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문재인 정부 분권로드맵 지방자치 실전상식 -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요구에 답했다. 이 ‘뻔뻔한’ 이 표현을 조금 풀자면 이렇다. 지난 5월 11일 자 에 실린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은?’이라는 내 기사의 “문 대통령은 더욱 분명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답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후보 시기 때 문 후보가 의 사전 질문에 답했던 로드맵부터 밝혔다. ‘정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설치→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이라기엔 너무 약해서 나는 당시 문 후보의 지방분권 핵심공약까지 덧붙였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더보기
지방자치 실전상식 - 도의회 몽니가 가능한 이유 지방자치 실전상식 – 도의회 몽니가 가능한 이유 “지금 이 시기에 왜 하필 ‘지방자치 실전상식’이냐?”는 질문에 나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느냐”는 답부터 했다. 이제 8개월가량 남은 지방선거를 기해 답보하는 지방자치의 진전을 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다. 특히 요즘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비율을 지금처럼 1:5로 하라느니, 0:6으로 하라느니(홍준표 도지사 전에는 3:3) 하는 경남도의회 행세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다. 그야 말로 ‘몽니’(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요, ‘어깃장’(제대로 된 결정에 따르지 않고 훼방을 놓거나 어그러지게 하는 행동)이다. 홍준표 때 대폭 축소됐던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근.. 더보기
10년전 그 골목-통영 서호시장 2006년 골목과 사람(31)통영 서호시장 일대 새벽 활어시장서 심야 다찌집까지∼...24시간 불꺼지지 않는 활기의 거리 이일균 기자 iglee2@dominilbo.com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통영의 '명물' 하면 연상되는 게 뭘까. '윤이상' '박경리', '급'이 조금은 높은 축이다. '충무김밥' '다찌'…. 이런 만만한 명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통영시 서호동 연안여객선터미널 옆 서호시장 일대로 가면 된다. 터미널 앞 해안도로를 따라 나래비로 줄을 지은 식당가에는 충무김밥집과 봄철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는 도다리쑥국집이 즐비하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덜 알려진 곳이 한 블록 안의 서호시장 안길. 통영농협 맞은편 '원조 시락국'으로 시작되는 '대장간골목'은 지금도 '남영' '용호' '산양' 같은 대장간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