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초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방의 현실

 

‘실학자’, ‘실사구시’…. 현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던 학자 정약용을 수식할 때 따르는 용어들인데, 그가 유배지에서 편지로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 의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티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그가 살았던 1789년 정조 때 서울 인구(18만9153명)는 전국 인구(740만3606명)의 2.55%에 불과했지만 당시 서울 출신 문과 급제자가 전체의 43%였다니(이원명 서울여대 교수), 그럴 만도 한 건가?

개혁가 정약용도 ‘서울 중심’ 사회에 대해선 개혁적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5년 저서 <지방식민지 독립선언>에서 현실 속 사례를 덧붙였다.

조선일보 고 이규태 고문은 저서 <한국인의 버릇 ⓵버리고 싶은 버릇>에서 이렇게 꼬집었다.

“벼슬을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중앙, 곧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상한 중앙정치 집약적이요, 중앙경제 집약적이며, 중앙문화 집약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 한국인의 중앙병은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정복하지 못했던 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외로 뻗어 나가는 프런티어십이 신라시대 이후 건포도처럼 쭈그러들어 밖으로 뻗어 나가려는 원심력이 약화되고 가운데로 파고들려는 구심력이 반비례해서 커왔다.”

맞다고 해야 하나, 틀렸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신라시대 때부터 유래를 찾은 걸 보면 서울 중심, 수도권 집중 현상과 사고가 그만큼 오래된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수도권에 대비되는 지방의 실태

이에 대해 같은 책에서 강준만 교수는 지방을 '내부식민지'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2014년 말 기준의 통계를 제시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모든 것이 몰려 있다.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1%, 공공청사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가 몰려 있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으로의 파멸적 집중'이라는 칼럼에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2분의 1, 경제력의 3분의 2, 국세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을 보이게 됐다.”

그는 또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1970년 28.2%,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2%, 2010년 48.9%로 늘었다. 2014년 7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낸 ‘균형발전, 모두가 건강해지는 지름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에 따르면 ‘국토의 12%, 이 좁은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몰려 있습니다.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 89%, 예금 70%가 몰려 있습니다.’라고 제시했다.”

 

통계를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경남도민일보> 올해 3월 15일 자 ‘대선 속의 지방 (1) 한국사회 지방의 현주소’에서 경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실 협조로 2015년 말 기준의 통계를 다음 그래픽으로 보도했다.

 

 

 

 

그래픽에는 의료기관의 52%, 공공청사 80%, 정부투자기관 89%, 예금 70%, 지역내 총생산액(GRDP) 49%, 총사업체 4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추가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었던 성경륭 현 한림대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성경륭 전 위원장 인터뷰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73학번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4년 6개월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저술 등으로 그의 지역균형발전 실천은 이어졌다. 성 교수는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사회 지방의 현주소를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지방은 거의 불가역적인 소멸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고 압축했다.

 

 

 

 

-중앙에 종속된 지방의 현주소를 대표적인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가 대표적이죠. 중앙 정치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행정권력 분산에도 서울에 있는 입법권력이 행정부를 통제함으로써 입법-행정 연합 지배체제가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예금과 대출액의 3분의 2, 국세 4분의 3, 대기업 본사 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방은 전체 3400개 읍·면·동 40% 지역에서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또, 대학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통계청은 2030년에 필요한 대학 수를 현재(386개) 56% 수준인 220개 정도로, 160개 이상 소멸할 것으로 보는데요. 대부분이 지방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 속 지방의 현실을 정의하신다면?

"지방자치에도 한국의 지방은 경제적·재정적 자립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 복속돼 의존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지방은 거의 불가역적인(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소멸 과정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KTX나 고속도로망·항공망 등 고속교통망과 수도권의 고등교육기관·의료기관·문화기관, 백화점 같은 고급 유통기관이 마치 빨대처럼 수도권으로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현실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지방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과정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두 정권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파멸적 상황은 더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지방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죽일 것인지(혹은 죽도록 방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로입니다. 유권자가 지방을 살려내고자 하는 철학과 전략을 분명히 견지한 정치세력을 뽑아야 지방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