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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시·도 현장간담회

자치분권은 예전 지방분권의 문재인 정부 식 표현이죠.

지방이라는 말이 지닌 중앙 종속적 의미를 감안해 이를 뺀 거죠.

서울대(서울 소재 대학)’ 아니면 지방대’,

서울 아닌 지역은 모두 지방으로 간주되는 현실,

심지어 서울에서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방충으로 간주하는 실태를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111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 시작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씁니다. 정부가 지방정부를 여전히 단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아이 취급하는 거죠. 마치 물가에 아이 내놓는 수준으로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믿고 맡겨야 됩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재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인구 100만이 되지 않는데 부시장이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 조직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취급한다?

이 표현에 적합한 그림이 자치분권위 브리핑 때 나왔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어렵지 않은 말로 지방분권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의 설명은 좀 더 심각했습니다.

요즘 자치분권’ ‘자치분권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소멸이란 말 아실 거예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도내 10개 군, 1개 시가 앞으로 30년 내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리고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과 의회의 관계는 부등호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여전히 단체장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예산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2400억 원을 단 55명의 도의원들이 심의합니다.”

 

 

 

 

 

다음 인사말은 행사를 주최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기획단장이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도지사께서는 김경수, 도의회 의장님은 김지수, 저는 김승수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썩 어울리는 유머는 아니었죠.

경남도의회에 자치분권연구회가 있다니, 놀랐습니다.”

이건 뭐죠?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금은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개선하고 집행할 책임이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 안에 자치분권연구회가 있다고 놀랍다니요.

뭔가 느슨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강조점은 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였습니다.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강력한 실행력입니다. 임기 내 실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된 이가 이종협 자치분권위 자치제도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6대 전략별로 큼직큼직하게 소개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내세운 주민주권 구현입니다.

..

두 번째는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이 주제는 제시된 그림이 재미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분권 추진’.

...

그리고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이어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끝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

각 파트별로 경남도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한 자치분권위 위원들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관련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Posted by 이일균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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